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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탈원전 정책,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매우 부적절하고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21/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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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06.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18일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탈원전 정책,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립 과정을 감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월성 1호기 감사에 이어, 또다시 탈원전 정책이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제출한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세계적 추세를 외면한 채, 탈원전 정책을 초지일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감사원의 감사가 자칫 소모적인 정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사의 핵심이 되는 17년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수립되었다”라면서 “법률 자문의 판단은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이라며 “ 이 경우 하위계획을 상위 계획에 앞서 변경하더라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매우 부적절하고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수석대변인은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 문제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면서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에 삼중수소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은 명명백백 규명되어야 한다”라며 “또한, 삼중수소의 유해성 정도를 놓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간전문가로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조사단’ 구성을 발표했다”면서 “국회 과방위,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당내 환경특위 위원들은 오늘 월성원전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라며 “국민 안전 지키고 불안 해소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Choi In-ho, “Denuclearization policy, public safety is our top priority”

 

“The auditor should take criticism that this audit is very inappropriate and political.”

 

[Introduction of the case / Reporter Moon Hong-cherl] = Choi In-ho, the chief spokesman of the Democratic Party, said in a written briefing on the current issue on the morning of the 18th, "The policy of post-nuclearization and public safety are top priority."

 

Chief Spokesman Choi In-ho said, “The auditor will audi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energy conversion policy.” "The Free Korea Party has turned away from the global trend and has consistently made the post-nuclear war policy an object of political conflict," he added. "I am concerned that the auditor's audit will lead to a wasteful political conflict."

 

Chief spokesman Choi said, “The 8th Basic Electric Power Supply and Demand Plan, which is the core of the audit,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egal advice.” In this case, there is also a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law even if the sub-plan is changed before the higher-level plan,” he said.

 

In addition, chief spokesperson Choi said, “The safety issue protecting the people from radiation should not be shaken.” “The suspicion that tritium was leaked into the groundwater of the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site must be clarified. As there is controversy among experts, a clear standard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people can feel safe.”

 

Chief Spokesman Choi In-ho said, “Yesterday the Nuclear Safety Committee announced the formation of a'tritium investigation group on the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site' as a private expert.” "It is," he said, emphasizing that "to keep the people safe and relieve anxiety, the truth must be clearly disclosed."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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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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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구 21/01/19 [05:04]
감사원 잘하고 있어요
원칙을 벗어난 범법에 눈감아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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