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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마이너스의 손’, 자신 없으면 손 떼라”

“혹여 또다시 간보기 대책, 눈속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20/07/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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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2020.05.25.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마이너스의 손’, 자신 없으면 손 떼라”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22전 22패의 부동산 전쟁을 치른 후 남은 것은 집값 폭등과 성난 민심 뿐이다”면서 “시장경제 원리는 무시한 채 다주택자를 백안시하고 집 가진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만 물린 결과, 부동산은 이제 상처 치료도 불가능한 참사가 되었다”라며 “이제는 정부가 손대는 것마다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며 “ 말 그대로 ‘마이너스의 손’이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면 세종으로, 그린벨트를 꺼내면 해당 지역으로 투기가 몰린다”라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은 전세값 폭등과 전세대란만 불러오고 있다”라며 “실거주자 우선한다며 재건축 분양조건을 강화하고, 자기집 한 채만 가지라고 하니 전월세는 씨가 말라가고 있을 뿐이다”며 “그나마 유지하는 집주인들도 폭탄 같은 세금을 세입자들의 전월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민주화’까지 꺼내 들었다”면서 “시장이 어떻게 되든 우선 던지고 보겠다는 무책임의 연속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배 대변인은 “정부가 곧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라면서 “전문가들과 야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용적률 확대를 이제야 검토하는 중이다”면서 “또 어떤 궁여지책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을지 기대보다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한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뒷북’, ‘엇박자’ 부동산 정책이 어우러진 불협화음 합창곡은 이제 못들을 지경이다”면서 “관객의,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라며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절절한 외침이 이어졌다”며 “곧 닥칠 전월세 대란에 그 외침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장기적 안목의 근본적인 공급대책과 당장 닥쳐올 전월세 관련 대책이다”며 “혹여 또다시 간보기 대책, 눈속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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