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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 법정시한 내 공수처 출범위해 국회의 할일해야”

“특히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는 조항이 공수처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20/07/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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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 2020.07.02.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8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 법정시한 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회의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대변인은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송 대변인은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켜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대변인은 “법으로 정한 시행일을 앞두고,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았다”라면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도 제자리걸음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 대변인은 “공수처의 위헌성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공수처를 태동시킨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와 전면 배치되는 것이며, 법정시한을 앞둔 상황에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대변인은 “공수처는 국회의 동의 없이 출범할 수 없다”면서 “특히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는 조항이 공수처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이제 국회가 국회의 일을 할 차례이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갖춘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 짓고, 공수처 관련 후속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사법·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에 응답하기 위한 여야 공동의 노력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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