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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희, “차라리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라!”

“이러한 카드마저 효과가 없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20/07/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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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오늘 8일 논평에서 “차라리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밝혔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민심이반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라면서 “눈 가리고 아웅 거리던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사과표명과 함께 서초동 아파트에 대한 매각을 약속했다”며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1주택 서약을 빠르게 이행할 것을 다그치듯이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정부 여당으로서 부동산 정책 실패와 가격폭등에 대한 솔선수범 차원의 문제라면 이러한 쇼맨십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폭등과 수급불균형이 정부 여당과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식은 여전히 잘못된 진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여과 없이 배설하듯 정책화시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제안 또한 문제다”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징벌적 과세는 물론이거니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시키는 극단적인 처방만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입안자들의 일관되지 못한 행태와 급조된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가수요를 남발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카드마저 효과가 없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차라리 정부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관계 장관을 비롯한 참모진 전원을 경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라”라면서 “시장불신이 지금과 같이 팽배한 상태에서는 정부가 내놓는 어떠한 형태의 징벌적 과세와 극약처방도 부동산 시장에는 백약이 무효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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