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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

"변화에 맞춰 상생·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가야"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20/07/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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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7일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 <사진제공=청와대>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체육계 폭행 사건, 철저한 조사·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7일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대단히 아쉽다"면서도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잠정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일부 소개하며 "이와 같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달라"며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노동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라며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체육계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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