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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문제 입장 밝혀라!”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25채 다주택 소유, 총체적 문제... 임대사업자 조세감면 폐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실시 하라”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20/07/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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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무주택자는 50명(16.7%)에 그친 반면, 다주택자는 88명(29.3%)으로 다주택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오늘 7월 1일 브리핑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25채 다주택 소유, 총체적 문제... 임대사업자 조세감면 폐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실시하고,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문제 입장 밝혀라”고 밝혔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인 의원이 서울, 경기 군포, 인천 검암 등에 모두 25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대변인은 “이정인 의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24채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민들은 집이 없어서 전월세를 살고 2년마다 돌아오는 이사철을 걱정해야 하는데 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25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일임에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선임대변인은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임대 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등 혜택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면서 “이제 임대소득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등 혜택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선임대변인은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라면서 “지난해 12.16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개정되지 않았다며 재추진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선임대변인은 “집권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할 일을 20대 국회 말미에 추진함으로써 세제개편이 무산된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다”면서 “이번에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투자 수익 환수라는 세법 개정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오늘 경실련이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주택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면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정당한 문제 제기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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