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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비정규직 문제 “대통령께서는 노량진 공시족도, 민간 비정규직 95% 봐주시라”

청년들은 “역차별이다”, “이게 공정한 나라냐”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20/06/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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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2020.05.25.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비정규직 문제. 대통령께서는 노량진 공시족도, 민간 비정규직 95%도 봐주시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명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혔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을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취임사가 무색하게 기회가 평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않다는 여론이 높다고 배준영 대변인은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 추진사업의 우선 순위가 될 사안이다. 그런데, 성탄절 선물 주듯 이뤄지는 정규직 전환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배 대변인은 “다수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에 좌절하게 한다”라면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중 공공부분 종사자는 5%에 불과하다고 한다”면서 “작년 가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은 748만 명이다”라며 “비정규직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노동시장을 개악시킨 결과라는 비판도 많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며 호언장담했고,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공기업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배 대변인은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문제와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다”며 “기업이 잘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고, 정책연구를 통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 대변인은 “이번처럼 도깨비방망이 두드리듯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당장 기존 직원들의 반발은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될 자회사 직원들까지 채용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며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은 “역차별이다”, “이게 공정한 나라냐”라며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기 바란다”면서 “비정규직 중 공공부문 종사자가 아닌 나머지 95%의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두드려 주기 바란다”며 “근원적인 해결에 나서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이젠 그만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충고를 날렸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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