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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환, “북한에게 굴종적인 우리정부의 태도야말로 백해무익하다”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을 또다시 다수결로 밀어붙일 심산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것”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20/06/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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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청사에서 북한 담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오늘 새벽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4.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북한에게 굴종적인 우리정부의 태도야말로 백해무익하다”고 밝혔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김여정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어제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으름장을 놓자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문재인 정부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삐라(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고,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싸늘한 경고를 날렸지만, 미사일도발, 총격도발 등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수차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표시나 사과요구도 하지 못했다면서, 황 부대변인은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며 “제1야당을 무시하고 협치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사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 이 때문이었나”이라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을 또다시 다수결로 밀어붙일 심산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북한에게만 굴종적인 우리정부의 태도야말로 백해무익하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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