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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집행 정지요청, 뻔뻔하고 염치없다”

“자신이 저지른 중죄를 뉘우치는 바 없이 무죄를 주장하며 재항고하고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 요청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20/02/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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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감된지 6일만에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경호를 받으며 차량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이 전대통령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때 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한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집행 정지 관련”해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항소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재수감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만에 풀려났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다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석방상태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5일부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변인은 “350여일 간 일반 시민은 누릴 수 없는 보석상태의 특권을 누려온 이 전 대통령에게 고작 6일의 구속은 너무 짧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법정구속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유감스럽다”라며 “국민이 보기에도 그러할 것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자신이 저지른 중죄를 뉘우치는 바 없이 무죄를 주장하며 재항고하고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를 요청한 이 전 대통령, 뻔뻔하고 염치없다”고 꼬집었다.

 

이재정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해 나라를 망가뜨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죗값은 제대로 치러져야 한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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