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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72년만에 바로잡힌 여순사건의 누명, 특별법 제정으로 명예회복 절실”

“거대 양당의 정쟁에 밀려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20/01/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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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     ©<사진제공=바른미래당>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72년 만에 바로잡힌 여순사건의 누명, 특별법 제정으로 명예회복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여순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던 민간인 피해자 중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다”면서 “재판부는 위법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사과를 전하였고, 누명을 벗은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은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억울하게 고초를 겪어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마음마저 위로한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여순사건은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438명의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됐다고 결론지어진 사건이다”면서 “그 외에도 1948년 당시 3천~5천 명의 민간인이 국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평생을 주홍글씨 낙인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수석대변인은 “아직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복잡한 사법절차를 거쳐야만 명예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면서, 재판부도 판결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105명의 동료의원의 뜻을 모아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였다”면서 “하지만 거대 양당의 정쟁에 밀려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고 일침을 쏟아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한국당의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피해자들의 염원인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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