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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검찰, ‘선택적·정치적·제 식구 감싸기, 수사’ 그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라!”

“법무부의 지휘나 감독받지 않겠다는 꼼수로 읽히기 충분, 결국 검찰보고사무규칙의 보고의무 위반인 셈”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20/01/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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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원스런 발언으로 화제를 낳았다.     ©<사진=이재정 페이스북>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15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그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때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14명 가운데, 여상규 의원 등 6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아 이미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재정 대변인은 “그런데 최근 한 언론사가 입수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채이배 의원의 사보임을 불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지도부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 등 통상의 형사사건 불기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상참작 사유를 밝히고 있다”면서 “채이배 의원실과 의안과 앞 충돌은 회의방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며 “자유한국당의 궤변같은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인데, 검찰은 그야말로 특정 정치세력의 논리에 손들어주며 관련법리의 자의적 해석으로 스스로 원칙을 어기고 있다”면서 “검찰의 기소시점도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라며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늦장수사를 부린 검찰이 법무부장관 임명일에 맞추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법무부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로 읽히기 충분했고 이는 결국 검찰보고사무규칙의 보고의무 위반인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수사 전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선택적 수사 그 자체였다”면서 “‘검찰공화국’, ‘정치검찰’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오명이 아님을 검찰은 깊이 되돌아 봐야한다”라며 “검찰개혁 관계법의 국회 통과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검찰이 무소불위의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이라면서 “검찰이 자초한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반성에서 출발한다”며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의 국회방해행위에 대한 수사를 바로잡는 것 역시 그 시작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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