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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미국은 한국이 동맹으로서 행한 다방면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자제해야”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20/01/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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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차협상일(미국 현지 시간 14일)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타결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부담, 무기도입 등 협상카드로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 협정 틀 밖에서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 협상도 대폭 증액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 협상 타결을 반대하며 '준비태세' 명목으로 사실상 50억 달러 요구를 관철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15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관련”해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한미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면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은 지난 해 말 만료돼, 협정 공백 속에 여는 첫 논의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협상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규탄하는 우리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거세다”면서 “기존에 체결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뛰어넘는 주한미군 인건비, 가족·주택 지원, 사드 운용, 순환배치 비용에다 해외미군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그 동안 양국간 방위비분담 협상에 일정 정도의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존재한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동맹으로서 행한 다방면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라면서 “남북관계를 협상의 볼모로 잡아서도 안된다. 기존 협상의 틀 속에서 우리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의 폭은 넓히고 입장차는 좁히는 협상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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