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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훈, “제2의 김용균 막기 위해선 올바른 노사문화 재정립 필요”

“제2의 김용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19/12/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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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故 김용균 씨 1주기인 10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이내훈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선 올바른 노사문화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내훈 상근부대변인은 “오늘(10일)은 故김용균 군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면서 “김용균법 시행이 1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한국은 OECD 산재사망 1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자영업으로 치부되는 플랫폼 배달 노동까지 더하면 사망율은 기록을 갱신한다”면서 “산재사망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기업 양극화에 이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방치되고 있고, 많은 영세 회사에게 안전은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행 될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작업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한편, 법위반 기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산재사망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처벌을 감수한 결과임을 감안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동 유연성이 확대되는 시대에 비정규직을 없앨 수도 없고, 하청을 금지한다고 위험이 사라지지도 않는다”면서 “다시 노동권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라며 “현재 노조에 대한 불편한 시선에 더해 기업노조, 정규직 중심 노사문화는 언제든지 제2, 제3의 김용균을 만들어낼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내훈 상근부대변인은 “안전규정, 근로환경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특정 집단의 이익 보호가 아닌 현장에 귀 기울이는 노사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경영자와 근로자의 상호 노력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방향 제시가 절실하다”며 “제2의 김용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며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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