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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진, “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고인의 죽음은 사회적 참사다”

“사고 이후로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523명의 노동자가 또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19/12/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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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거행된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과 묵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관련해 밝혔다.

 

유상진 대변인은 “오늘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내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님이 컨베이어에 사고를 당해 숨진 지 1년이 되는 날이다”면서 “입사한 지 3개월 된 스물 넷의 청년이었다”라며 “작업 매뉴얼대로, 회사의 지시대로 일했으나 그에게 돌아온 건 죽음이었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며 “1주기를 맞아 다시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고인의 죽음은 사회적 참사다”면서 “태안화력발전소는 공기업 산하에 있었지만 위험 업무는 외주화하면서 고인의 노동환경은 다를 바 없이 열악했다”라며 “이렇듯 공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는 수많은 김용균을 하청노동자로 내몰았고, 결국 죽였다”며 “사고 이후로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523명의 노동자가 또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김용균의 죽음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사회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란 무엇인지 묻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약속을 내걸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그 답을 하지 못하고, 정규직화의 약속도 공중으로 흩어졌다”라며 “여전히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유 대변인은 “고인의 죽음 이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법은 김용균을 살리기에도,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면서 “사고의 근본 원인인 원청의 책임은 여전히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면서 “게다가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거치며 더 후퇴했다”며 “이것이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 참담하다”고 일침을 쏟아냈다.

 

고 김용균의 어머니는 아직도 거리에서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아달라" 외치고, 고인의 친구들은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우리의 미래도 깜깜하다”고 한다. 이에 유 대변인 “이미 세상을 떠나간 김용균과 그 이후에도 반복되는 비정규직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지금도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일하는 또 다른 김용균들 앞에서 우리 정부는 어디에 서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후 22개의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권고안은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 해당 산업 분야의 민영화와 외주화 철회 등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이다. 이에 대해 유 대변인은 “정부가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회를 성찰한다면 최소한 이 권고안은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책임있게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상진 대변인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선 결국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기업살인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고, 특조위의 22개 권고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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