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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내막 1064호(7월5주) 헤드라인뉴스

사건의내막 l 기사입력 2019/07/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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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내막 1064호     © 사건의내막

 

 

한일 간 무역전쟁…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 “한국, 일본 절대우위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 위협상황 신기술 혁신창업이 중요 해법
-부품소재분야 혁신산업 기존 부품소재기업 과감혁신 더욱촉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22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 무역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분야의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에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면>

 

 

 

김대중 정부-문재인 정부 한일 간 외교 비교분석

파산난 문재인의 대일(對日) 외교와 역사의 역습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21세기 새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피해자 코스프레만 반복…결코 일본을 따라 잡을수 없을 것

 


우여곡절의 과정 속에서도 한일관계를 최상의 정상관계로 회복시켜 놓았던 인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그와 오부치 게이조 수상 간에 이뤄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기존 한일관계로부터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이뤄낸 일대 작품이었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 국민들의 역사적 악(惡)감정은 씻어지고 벗겨졌으며, 이 역사적 시점으로부터 한일 양국은 과거에 발목이 잡힌 ‘인식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역사와 미래를 향한 운명의 동반자로서 보조를 맞춰 나갔다. 이로써 한일 양국관계는 ‘더 이상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까워질 수 있을 때까지 가까워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이웃국가’로 발전해 나갔다. ‘위험한 이웃국가’에서 ‘친근한 이웃국가’로 양국관계는 대변환의 기회를 잡았고, ‘적대적 야만의 관계’에서 선린우호(善隣友好)적 문명의 관계로 탈바꿈되었다. 힘과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비분강개(悲憤慷慨)’만으로는 과거 임진왜란 때 돌을 던지면서 맨주먹으로 육탄전을 펼치다 일본의 신무기인 ‘조총’앞에 맥없이 쓰러져간 우리 선조들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할 뿐이다. 우리의 힘을 키우고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갖출 때만이 진정한 극일(克日)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관련기사 4-5면>

 

 

현장취재/몽양 여운형 선생 72주기 추모식
“여운형 선생 건민사상 계승ㅋ발전시켜 평화통일 사표삼자!”

 


-함세웅 “좌우합작 이루어졌었다면 분단 막을 수 있었다”
-이부영 “친일 안익태 작곡 애국가 계속 부를 것인가?”

 
몽양 여운형 선생 72주기 추모식이 지난 7월19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선생의 묘소에서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이사장 이부영)회원들과 각계 인사와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정동균 양평군수, 박겸수 강북구청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부영 이사장은 추모사에서 “남북의 좌우 양 진영의 중심세력이 몽양 여운형 선생과 우사 김규식 선생의 합작연합 노선을 폄하 왜곡했었다”며 “12차례의 테러에 쓰러지면서도 바위 같은 의지를 보이셨던 여운형 선생의 자주독립 정신은 지금의 남북 당국자들이 잊지 말아야 하며, 특히 남북당국자들 사이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는 ‘신뢰’가 모든 일의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부영 이사장은 “조심스럽다. 몽양 추모식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은 것은 우리들이 욕먹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여운형 선생이 빨갱이이기 때문에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비판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는 친일행위를 한 자로서 몽양 여운형 선생의 추모식에서 친일을 한자가 작곡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선생이 지하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6-7면>

 

국가혁명당…정당 만든다는 허경영씨 회동기
허경영-“차기 대통령은 허경영”이라고 주장하는데…

 

 

-30세 이상 모든 국민에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씩 지급
-솔기한 공약이라서 실현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지난 7월22일 오후, 대선후보를 역임한 바 있는 ‘본좌(허경영 별칭)’ 허경영씨가 불쑥 필자의 회사로 찾아왔다.그는 유튜브 상의 우파방송을 필자에게 보여주며 “차기 대통령은 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뒤에, 오는 2025년 아시아 통일, 2026년 북한을 통일한 뒤, 2030년 세계를 통일하여 굶어 죽어가는 기아를 없애고 무기, 핵, 전쟁을 모두 없앤 선한 세상으로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길이고 예정된 수순이다.”
그는 확신-신념에 차 있었다.<관련기사 7면>

 

 

광복회+시민단체, 일본 경제보복 대응 토론회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 정당...불매운동 동참' 결의


-김원웅 회장 “일본의 경제보복은 보복이 아니라 경제침략이다”
-이장희 교수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장



최근 강제징용피해관련 대법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7월18일 오후 광복회관(여의도 소재)3층 대강당에서 ’일본경제보복에 대한 전략과 대책‘이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강제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반인륜적, 반인도적, 반문명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법리다. 더구나 1968년 UN총회는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부적용을 결의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의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기본적 법리다.

<관련기사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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