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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가의 재정정책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심상정 의원·정의정책연구소 공동주최 토론회, ‘누구를 위한 균형재정인가?: 복지국가를 위한 확대재정’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19/06/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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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17일) 있었던 회동에서의 선거제도 관련 합의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정의정책연구소는 공동으로, 2019년 6월 12일(수)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누구를 위한 균형재정인가?: 복지국가를 위한 확대재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정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표는 전용복 경성대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조영철 고려대 교수, 최한수 경북대 교수가 나와 재정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함께 확대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전망이다.

 

전용복 교수는 발표에서 국가부채위기와 인플레이션 등 재정적자의 위험성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재정전망을 추계함으로써 적극적 재정정책이 경제성장 및 가계소득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임을 밝히고, 재정적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에게 과감한 지원을 하고, 이전소득을 더욱 확대해서 사회안전망과 가계의 지출 능력을 늘리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인사말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우리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이전 시기와 달라져야 하며, 국가의 재정정책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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