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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버스 총파업 정부 무능 사과하고, 대책에 최선을 다하라”

“결국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또 막대한 세금이 밑 빠진 독으로 빠져나가는 셈”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19/05/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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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2시간 앞두고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서울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버스 총파업 정부 무능 사과하고, 대책에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버스 총파업 돌입을 하루 앞두고 국민들의 걱정과 원성이 크다”면서 “1년 전 이미 예고되었던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결의하고 파업 돌입 시일이 눈앞에 닥치자 정부는 혼비백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예고된 파업에 무대책이었던 정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거론되는 해결책도 오로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1조 3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 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이에 이 대변인은 “결국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또 막대한 세금이 밑 빠진 독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셈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변인은 “지방자치체는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 중앙정부에게 재정을 투입하라고 맞서고 있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치솟는 생활물가에 허리가 휘는 국민들은 대중교통마저 갑작스런 요금 인상에 맞닥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버스 기사들의 고충은 주 52시간근무제 도입 시 이미 수없이 토로되었다. 주 52시간제에 따른 보완책을 비롯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고민했어야 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추동하고 조정을 서둘렀어야 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국민들에게 역시 사전 양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종철 대변인은  “손 놓고 있다가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막대한 혈세 투입’이거나 국민들이 직접 요금을 더 내라는 식이라면 이것이 바로 ‘정부의 무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동안 아무런 보완책이나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던 정부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정당은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부는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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