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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내막 1052호(5월1주) 헤드라인 뉴스

사건의내막 l 기사입력 2019/05/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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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내막 1052호     © 사건의내막


여당은 과연 박근혜 옥중사망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25년 징역형 ‘고법판결’ 박근혜 옥중사망하나?

 

-한국당=박근혜 출소 요구…민주당=박근혜 석방은 국민모독'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요구 ‘절대불가’ 입장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때, 시민-민중들의 분노 하늘 찔러
-박근혜 옥중사망-냉엄한 적폐청산 이유…역사진전에 도움?

 

수감 상태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옥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출옥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측은 ‘국민모독’‘집단망언’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 대한애국당+태극기집회 등에서 요구하는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불가 입장이라고, 강하게 쐐기를 박고 나선 것. 이 당은 “국민 모독의 집단 망언이다. 즉각 사죄하고 탄원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인 고법은 판결에서 “국정농단 혐의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이 ‘고법판결=국정농단 혐의 징역25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는 25년간 투옥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그는 1952생. 20년으로 감형된다 해도 수형만기 연령은 88세. 그의 수명이 단명하다면? 그는 옥중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 ‘뒤늦은 전역사’ 화제…“강한 군대만이 매력을 줄 수 있다”
 “군(軍)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정치적 성향에 흔들리지 않아야”

 

-“후배장교-장성, 군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 지켜가야 합니다”
-굳건하게 국가방위태세를 유지하여 국가의 생존과 독립 보장

-군대매력은 편한군대에 있지않아 강한 군대만이 매력줄수 있어
-하나는 전체 위하여, 전체는 하나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군대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의 ‘뒤늦은 전역사’가 화제다. 박 예비역 대장은 전역사를 통해 “군대의 매력은 편한 군대에 있지 않다. 강한 군대만이 매력을 줄 수 있으며, 역시 군대는 다르다는 기대의 충족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이 말은 인구(人口)에 회자(膾炙=칭찬을 받으며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림을 이르는 말)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30일자로 내보낸 뒤늦은 전역사에서 “후배장교 및 장성 여러분들은 군(軍)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도전요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지도자들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때때로 국가이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인기 영합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고 전제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란, 군이 정치적 성향에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설령 정치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굳건하게 국가방위태세를 유지하여 국가의 생존과 독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능력을 상실하면 다른 정당에서 정권을 인수하면 되지만 우리 군을 대신하여 나라를 지켜줄 존재는 없습니다. 군이 비록 정치의 통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치보다 도덕적 우월감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기사 4-5면>

 

전문가 진단/민주정치에서 정치인의 선택이란?
막스 베버 ”정치인 중요자질은 열정-책임감-균형감각” 주문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국가주인-모든권력을 국민이 행사하는 제도
-권모술수 다 부리고 말 바꾸기 예사…정치신뢰 받지 못하는 원인


우리 한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유지됐던 왕이 국가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왕정이었던 반면에,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찬탈로 인해 국권을 빼앗긴 후 1919년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임을 천명하였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 자연스럽게 왕정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바뀐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을 국민이 행사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가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에 다원화(多元化)된 국가사회로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해서 이들 대리인들이 국가의 다양한 문제를 주인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로 대체됐다. <기사 6-7면>.


역사 비판/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중국-일본 사서(史書)는 거의 허구 “한반도 역사왜곡”

 

이을형 교수 “한반도 역사는 실제역사 5%밖에 되지 않아”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일제식민사관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환국&#10625;배달국&#10625;고조선도, 삼국시대도 다 우리 역사다. 이 모두 대륙에서 건국했음을 밝혔는데도 아직도 매국사학자인 반도식민사관자들은 일제가 왜곡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반도안의 역사로 날조하고 있다. 날조는 일제의 왜곡역사만을 역사로 보며, 우리역사의 사서를 살펴보지도 연구도 하지 않은 결과다. <관련기사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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