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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폭로 ‘강남패치’ 운영자...징역 10월→집행유예 감형 왜?

“피해 결과 중대하지만 합의 감안해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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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11:03]

일반인 신상 폭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강남패치’ 계정 운영자에게 항소심이 형을 감형했다.


온라인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의 이름을 따 <강남패치>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며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의 사진을 게재하고 ‘스폰녀, 텐프로’ 등 명예훼손성 해시태그(#)를 단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미스코리아 출신인 F씨는 2016년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중국 부자와 결혼해 현명하게 인스타를 접은 듯하지만 뭐 알 사람은 다 알죠’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도 하고 있다’는 글과 ‘스폰녀, 협찬 거지, 텐프로, 술집 출신, 신분세탁’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 계정은 정모씨가 만든 이른바 <강남패치>였다.


정씨는 <강남패치>에 올린 글을 통해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 내 판에서 내 룰을 따르셈, 정의구현 같은 O소리 좀 하지마, 난 흥미와 자극적인 콘텐츠만을 쫓음, 도덕 팩트 없다”고 주장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 허위내용을 게시했다. <강남패치>는 2016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팔로워가 10만 명을 넘었다.


정씨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강남에서 돈 많고 잘나간다는 사람들이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거나 금전욕 때문에 결혼하거나 스폰서를 받고 있다는 등의 소문을 접한 뒤 재미와 흥미를 위해 소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러한 내용을 ‘가십걸강남’ 계정을 만들어 게시해왔고, 이 계정이 삭제되자 ‘리바이벌 가십걸강남’ 계정을 만든 후 <강남패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는 F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씨는 F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다수의 이용자가 보는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이 다수에 이르고, 피해 결과 또한 중대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씨는 해당 게시물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을 비쳐보면 허위란 점을 충분히 인식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가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5∼6월 SNS의 일종인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 사진 등 신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의 클럽에 드나들면서 접하게 된 연예인, 유명 블로그 운영자 등의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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