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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핵화 대가로 대북 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통 큰 배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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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권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8/03/07 [17:31]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간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북한의 벼랑끝 전술 즉 비핵화를 얻어내기 위한 레이스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장기전의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다만 트럼프 정권 하의 미국의 태도는 ‘강공책’을 지속하고 있어 대화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화의 활로를 열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대승적 차원의 배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먹고살길 해결해야

강공책 이어가는 미국…대화의 장 열고 지원필요

 

▲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강공책에 대해 북한 김정은 정권은 벼랑끝 전술을 사용해 왔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근래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국정지지도가 3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집권을 노리는 공화당 내 매파들의 입지를 초조하게 만들어 한반도 전쟁불가론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대미 결사항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전쟁터로 내몬 것은 일본의 동남아 해상수송로 봉쇄에 맞서 일본군의 사생결단론을 부추겨 진주만을 폭격하게 만들었다. 급기야는 인류가 가지 말아야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란 초유의 비인도적인 핵전쟁의 포문을 열게 만들었다.

 

북한은 중국의 석유류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고 석탄 및 비철금속의 수입 불가와 유엔 제재결의안에 찬성하는 회원국들의 노동자 재계약 불가로 북한경제의 한축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의 해외무역과 밀무역 수송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산채로 서서히 피를 뽑아내 말려 죽이겠다는 심산일수 있다.

 

북한은 이제 핵 미사일 포기냐 아니면 대미 결사항전이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핵 미사일과 행정수도를 중국 국경과 가까운 신의주로 옮기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고, 혁명 수뇌부를 살려 미국의 핵 타격을 무력화시키면서 장기적 소모전으로 버티는 것이 유일한 방책으로 거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장기간 어렵사리 구축한 미중 간 교역 규모를 볼 때 중국을 항미원조(抗美援助) 전선에 다시 끌어들이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

 

혁명 수뇌부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미국의 폭격을 피해 신의주로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인민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힘과 동시에 자칫 군부 내 온건파의 반발로 내란을 부추겨 내우외환의 자멸상황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100만 평양시민과 혁명 수뇌부가 밀집된 전략상 패지(險地)에서 집단으로 옥쇄하느냐, 신의주나 나진으로 천도(遷都)하여 중소의 대문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남아 결국 패전할 시침(時針)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느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달려 있다. 인민은 죽이고 수뇌부를 살려 대미협상 창구로 활용할 고육지책이다.

 

따라서 구라파 유학생 출신인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자본주의의 단맛과 북한 인민경제의 낙후성에서 오는 쓴맛과 고뇌를 아는 합리적 판단력을 가졌다고 본다.

 

또한 자유화운동으로 내란이 발생되었을 때 냉장고에 고깃덩어리로 조롱받은 가다피의 말로를 아는 처지에서 체제를 지키고 인민경제를 되살려 독재자에서 평화주의자 우상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뿐이다.

    

▲ 미국은 대북 경제적 지원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볼 시기에 왔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자위책 핵무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위책으로 얻은 핵 미사일 민족의 보검을 내려놓는 동시에 그간 희생시켰던 인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책임을 물어 1992년부터 25년간 투자된 국방비를 매년 40억불 투자를 환산하면 1000억불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인민경제를 시장경제로 돌리기 위한 SOC 개발비용 1000억불에다 한반도 전쟁발발 시 입게 될 남한의 산업피해 3000억불을 합하면 도합 5000억불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대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3조 달러 이상을 썼다고 증언한 바 있다. 왓슨 연구소 보고서는 대 중동전 전비를 이자 포함 앞으로 40년간 환산하면 8조 달러를 상회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두 증언과 보고서의 전비 중간치를 계산하면 약 5조5000억 불이란 막대한 전비가 미국이 비싸게 치른 셈이다. 한반도 전쟁발발 시 한미일중이 감당해야할 후속 재건비용과 교역상 피해규모는 이 액수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

 

따라서 유사시 미국의 대중동전 부담 전비 5조5000억 불의 10%도 안 되는 금액 5000억불을 미국이 북한에 지불하고 한반도에 영구 평화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다.

 

미국이 경제적 반대급부 지원이 버거우면 북일 수교로 식민지 피해보상 2,000억불 정도를 지불하면 한반도의 영구 평화정착이 가능한 일이다.

 

북미대화가 시작되면 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뒤따라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은 1국가2체제로 상호 안정을 취한 후에 남북 자유왕래 및 경의선 경원선 복원과 아울러 북한의 자원과 인력 남한의 기술과 자본으로 민족 혈맥을 서서히 이어나간다면 한반도는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의 허브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개전 초기 한국군 50만 명 희생과 주한미군 5만여 명이 희생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평양 및 영변 미사일 기지들에 전술핵 제한적 공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연일 군사공격 옵션을 들먹거리고 있다.

    

전쟁과 평화

 

이제 미국과 북한은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할 기로에 서 있다. 무슨 참수작전이니 제한적 핵공격으로 전 세계에 “베리 베리 언해피 포 월드”라고 겁박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망상이 실행되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처럼 찾아온 평창올림픽 기간에 북에 특사를 보내 4월 한미연합 훈련 전에 민족의 다급한 평화요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고대한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한미연합훈련 전에 전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군수경제 우선으로 낙후된 인민경제 재건을 위한 5000억불 보상요구는 동냥이 아니라 한반도 영구 평화정착을 위해서 당연하고도 당당한 요구가 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체통과 위신의 문제가 아니라 7000만 한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화급한 문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제거비용과 북한 인민경제 재건을 위한 비용 5000억불 미일연대 보상안을 제기해줄 필요가 있다.

    

samsoh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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