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사건인팟케스트

美 신제국주의 부활을 경계한다!

“‘갈등’ 패러다임 버리고 ‘평화’ 찾아야한다”

가 -가 +

이계홍 주필
기사입력 2018/03/06 [18:00]

거침없이 막말을 쏟아내고 돌출행동을 하고, 세계질서를 흩뜨리고,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지도자들이 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금방 알 것이다. 요근래는 한반도를 타깃으로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어서 이는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다.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 지도자들이 보인 행태를 보면 제국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무례와 오만과 군림을 여과없이 표출했다. 본래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의 ‘평화’라는 거룩한 담론은 사라지고, 여전히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의 면만 강조되고 있다.

 


 

‘대국’ 답지 않은 미국의 행보…북한 압박 수위만 높여

심화된 제국주의 움직임…무차별 사냥·포식 문제 심각

본격적인 분쟁지역 한반도…‘美 무기판매’ 최고의 시장

제국 군사경제적 압박을 이기려면 세계양심과 연대해야

 

▲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자리에 모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에 들어와 온갖 험담을 쏟아내고 미국으로 돌아가더니 미 보수주의 연맹총회에서 “김정은의 누이는 2500만 주민을 잔인하게 다루고, 굴복시키고, 굶주리게 하고, 투옥한 사악한 가족 패거리”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유린과 반인륜적인 범죄를 교사한 그의 역할에 대해 제재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월10일 극비로 김여정 등 북한 대표단과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북측의 취소로 무산되자, 일부 미 언론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펜스 부통령이 김여정 특사 일행을 피하며 북·미 대화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한 데 따른 자기 방어적 발언이다.

    

미국의 태도

 

펜스가 한국에 와서 천안함 방문, 탈북자 면담, 북한에 억류됐다 귀국해 죽은 웜비어 부친 동행, 그리고 올림픽 개막식에서의 돌출행동, 세계지도자들이 참석한 만찬장에서 김영남 김여정 북측 참석자들을 의식한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을 보고 북한측이 다음날 갖기로 한 미북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전날까지 온갖 험담을 듣고 협상장에 나간다는 것은 비굴해보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조차 ‘대국의 부통령이 보인 쪼잔한 처사’라고 비판했던 것이고, 그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외교관례에도 어긋난 북한이 2시간 전 회담을 취소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자. 누구와 만나기로 했을 때 상대방을 만나기 전날까지 겁박하고 공격하면 다음날 약속장소에 나갈 수 있겠는가. 무섭고 두려웠을 것이다. 또 만나봐야 그 말을 다시 할 텐데 무슨 성과가 있겠나. 그리고 그 말은 협상장에 나오지 말란 뜻과 다름없고, 협상장에 가서도 굴복하라는 뜻일 텐데 그럴 바에는 다음을 기약할지라도 지금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포기하자 했을 것이다. 이것이 상식 아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딸 이방카를 한국에 보내놓은 뒤인 2월23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 방안을 담은 초강경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한국을 찾기에 앞서 대북압박의 고삐를 죈 발언이다.

 

미 정부 대표단으로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을 수행해 한국을 찾은 샌더스 대변인 역시 24일 평창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북)제재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며, 이를 통해 북한에서 행동을 바꿀 것을 기대한다”며 올림픽 폐막식 때 한국을 방문하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과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을 여지를 아예 뭉개는 발언이다.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북한에 있다.

    

제국주의 행보

 

이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본 뜻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펜스 부통령의 어깃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발언, 아베 일본 수상의 ‘한미 군사훈련은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지체없이 강행되어야 한다’는 주제넘는 군사주권 침해 발언 등이 그냥 나온 발언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본대로 짜여진 그들의 세계 전략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트럼프-아베의 포옹 뒤에 나오는 그들의 세계전략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제국주의 노선을 확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기조가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등장하고, 아베가 거기에 발맞춰 더 강한 일본 우경화로 가면서 나타나고 있다.

 

알다시피 미국은 군사, 무기산업, IT, 외교, 정치 분야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기웃거릴 수 없는 세계 초강대국이다. 세계2차 대전 승전 이후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하면서 소련 공산주의와 차별화하여 인권, 자유, 정의, 평등의 원칙에 투철한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우뚝 섰다. 인류의 보편적 가차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도덕주의 측면에서부터 처절히 무너졌다.

 

우리도 미국의 그늘 아래서 민주주의와 자유,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다. 그래서 북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마저도 미국과 손잡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들은 소련과 손잡은 것을 후회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 미국이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대국다운 리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제적 규범에 반하는 이른바 ‘뒷골목 어깨정치’를 벌이고 있다. 2차 대전 이전의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 방면에서 선배격인 일본이 그 모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둘은 쌍생아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이 후퇴한 미국경제를 살리고, 중산층 이하 미국 근로자를 살리겠다는 포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면 얼마든지 회복가능하다. 군산복합체 등 옛 산업 관성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경제체질에 맞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못이룰 것이 없다. 미국의 저력은 대단하다.

 

타국의 희생을 강요한 상태에서의 번영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들 경제에 되돌아 온다는 것이 역시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보복을 받은 나라들이 단결해서 다시 복수를 하는 것이 역사의 진행과정 아니었던가. 그들은 지금 나는 새도 눈짓 하나로도 떨어뜨릴 위세지만, 강대국일수록 타락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면 내부의 균열과 외부의 복수로 결국은 몰락의 길을 간다. 빨리 몰락하느냐, 천천히 무너지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동물의 왕국’을 본다. 굶주린 사자가 포효하면서 무차별 사냥을 할 때, 작은 동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떤다. 그러나 사자는 웬만한 작은 동물들은 거들떠도 안본다. 덩치큰 동물을 잡아서는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나머지는 놓아두고 포식의 잠에 빠져든다. 이때 하이에나, 여우, 삵괭이 등 하위동물들이 와서 나머지 음식을 먹는다.

 

그러나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우려는 사자에겐 이들 하이에나 떼 등 하찮은 것들이 공격한다. 결국 사자는 포획한 먹이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리를 뜬다. 약육강식의 세계인 동물의 세계도 이런 질서를 지키고 있다.

 

지금 미국은 무차별 사냥을 하고 무차별 포식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이 그 첫 대상일 수도 있다. FTA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철강, 전자제품에 관세인상과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GM코리아 군산을 철수하겠다고 한다. 오랜 기간 협상 끝에 나온 국가간 질서의 축을 허물려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의 지식인들조차도 트럼프 판 ‘미치광이 전략(Madamn Theory)’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경제를 살리겠다는 논리는 ‘제국주의식 강자의 법전’일 뿐이다. 그 동안의 협상과정의 정당성을 일거에 묵살하고, 최소한의 양식으로 타결된 조항을 사문화하면서 상대방을 겁박하고 엉뚱한 기준을 원칙인 양 내세워 한국 기업을 옥죄고 있는 모습은 대국다운 모습이 아니다. 국제적 규범국인 유럽시장에선 발언권도 들이밀지 못하는 트럼프다.

    

▲ 지난 2017년 7월7일 가졌던 한미일 정상회담. <사진제공=청와대>  

 

감도는 전운

 

그런 가운데 한반도 상공은 전운이 감돈다.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 북한은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으로 핵을 보유하겠다고 나섰다. 그것이 정당하고 옳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다만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서 트럼프 정부 이래 괌에 더많은 가공할 전략자산을 비축해놓고 항공모함 전단을 동해상에 띄우고, 핵 탑재기, 스텔 전투기, 핵잠수함을 한반도 상공과 해상을 훑고 있다.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탄)이 미국에까지 날아간다는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지만, 베이징과 러시아를 겨냥한다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쟁이 터질 것 같던 2017년을 돌아볼 때, 누구도 한반도를 도와줄 나라가 없었다. UN이 중재에 나설만도 하지만 미국의 대리인 격인 UN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제한적이다. UN의 실질적인 막후 권력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를 장악한 핵 클럽 국가들 중 미국은 여전히 대장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유다. 그중 미국이 위협하는 나라는 한국이 1순위에 든다.

 

왜 그럴까. 한반도가 마지막 분쟁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한은 세계경제 12위권이다. 분쟁지역이 평화로우면 무기를 팔아먹을 수 없다. 다행히도 한국의 보수정권은 북의 위협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삼아왔으니 미국이 무기장사를 해먹기 딱 좋은 환경이었다.

 

미국은 다른 것은 다 망해도 군수산업만은 여전히 세계제일이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불행하게도 세계의 트렌드가 전쟁보다는 평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계경제 12위권의 한국도 전쟁보다 남북화해와 협력을 내건 정부가 들어섰다. 이러니 전쟁상품을 팔아먹을 시장이 고갈되어가는 셈이다. 미국으로서는 다급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전쟁은 공멸로 가는 가공할 핵전쟁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자는 것이 새로운 세계 공존의 가치관으로 정립되고 있다. 사실 이 방향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것이 인류의 이상이자 목표다.

 

그런데 미국의 주요 도시와 초중고등학교에서 날마다 총기사고가 나고, 매년 3만5000명이 죽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미 군수산업이다. 미국이 10년동안 베트남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사망한 미군 숫자가 5만8939명이다. 전쟁터가 아닌 미국내에서 1년반 만에 월남전에서 죽은 미군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 사망자가 나온다니 상상하기도 끔찍한 통계수치다.

 

그래서 총기 억제를 부르짖는 시위가 미국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내놓는 대안이라는 것이 학교 교사에게 총기를 휴대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총을 총으로 제압하겠다는 발상이다. 교사들을 무장시켜 학교를 준군사화하겠다는 태도를 보고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무기 수출의 큰 시장인 한반도가 평화로우면 미국 군수산업에 타격을 줄 것은 명백하다.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는 것이 자국 산업의 이익이 된다는 철학. 우리가 미국의 우산 밑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주의를 신장시킨 것 또한 사실이고, 그래서 대다수 국민은 미국을 은인의 나라로 보고 고마워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세상은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환경에 걸맞게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옛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사고에 젖은 세계경영방식도 안되지만, 여전히 미국이라면 정신없이 굴종하는 국내 우파세력도 문제다. 우리는 우리이지 미국이 아니다. 그리고 늘 말하지만 천지 만물은 불변이란 것은 없다. 고정 아닌 것이 불변의 원칙이다.

 

도와주어서 발전한 나라는 자부심을 갖고 격려해야지 위협하고 뜯어먹고, 그것도 전쟁상품으로 발전의 토대를 잿더미로 남기겠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수출국으로서의 도덕적 우위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미국은 주지하다시피 군사력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민주주의, 교육, 영화산업, 팝 등 대중문화 에서 세계를 선도해왔다. 국가 위상과 자존심의 상징인 노벨상만 해도 360여 명이 수상했다. 세계질서를 잡는 경찰국가의 위상을 보이면서도 민주주의의 가치인 인권, 자유, 정의, 양심, 평화, 평등을 구현하도록 세계를 견인해 왔다. 이런 좋은 자산을 전쟁상품으로 세계를 슬프게 할 수는 없다.

 

트럼프와 같은 행보를 하지 않아도 미국은 민주주의의 상징적 거탑을 쌓아올린 전통을 이어 살리고, 그런면에서 앞으로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진 미국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여기에 일본은 한수 더 뜬다. 아베가 일본에서부터 펜스와 입을 맞추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는 “올림픽으로 연기한 한미연합훈련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강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런 무례와 오만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한미 군사동맹협정을 체결한 우리와 미국의 문제지, 그들이 남의 나라 주권에 개입해 감놔라 밤놔라, 염장을 지를 수는 없다. 이것 역시 지난 보수정권이 그들에게 버릇을 잘못 들인 결과라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탓도 있다. 일본이 진주만 습격으로 미국인을 수십 만명 죽였을 때, 미국은 그 보복으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시켜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소련과의 냉전체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해 일본을 동맹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일본이 전쟁도발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역사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다. 우리가 친일청산을 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이것은 한미 양국의 큰 실책이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군국주의(제국주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봉건시대 멘탈리티에 젖어있다. 제국주의 정체성은 극우 보수주의와 극단의 국가주의로 체화되었다. 제대로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결과다.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 인권, 평등, 평화, 아량과 포용, 관용이라는 개념이 희박하다.

 

일본은 여차하면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옛 습성을 버리지 않았다. 인간이란 본시 옛 습성대로 사는 품성을 갖고 있지만, 배웠으면 고칠 일도 되련만 일본 군국주의 맹신자의 후손 이베 등장 이후 더욱 못된 방향으로 가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자 내놓고 옛 습성을 노골화하며 이웃나라를 하수인으로 취급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저지른 전쟁죄악, 즉 세상 물정 모르는 열다섯 살 어린 소녀까지 붙잡아서 몰래 전선에 투입시켜 성욕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주)펜 그리고 자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