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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서 박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노동법 교본 출간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노동법의 미래'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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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기사입력 2018/02/27 [14:44]

현재의 노동법체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

위기청소년들에게도 꿈과 희망 선물..청소년범죄예방 최선 다할 것

 

▲ 구건서 박사   

 

구건서 시니어벤쳐협회장이 지난 24일 ‘4차산업혁명과 대한민국 노동법’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4차산업혁명과 대한민국 노동법’은 구 회장의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노동시장은 전통적 노동법체계로는 소화할 수 없다. 공장제 대량생산 시스템하에서 만들어진 노동법으로는 인적 적용대상을 근로자에 한정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법 울타리 밖에 방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회장은 저서와 관련해 “이 책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노동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 중간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노동법체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영역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사자(자영업자)를 독립 자영업자와 고용적 자영업자로 분류했다. 고용적 자영업자로는 사용종속적 측면이 강한 특수형태와 플랫폼형태를 꼽았다. 독립적 자영업자는 사용종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지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 생계를 유지하기에 어떤 식으로든 보호 대상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플랫폼이 단순히 중개역할만 한다면 노동법이 간섭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은 노동법에서 자유로운 노동력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보호하지 못하니) 우선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법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 회장은 45년전 가정형편이 어려워 5000원을 훔친죄로 소년원을 출원해 택시기사, 노무사, 학사를 거쳐 지난 24일 고려대법학과박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는 시니어벤쳐협회장을 비롯해 청소년지원협회장도 맡고 있다.

 

이날 졸업식과 출판기념식에는 안산청소년비행센터장 윤용범,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구건호,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 조우혁 단장과 위기청소년협회 직원들이 참석했다.

 

구건서 박사는 “참석해주신 가족, 친구, 형제들, 위기청소년지원협회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난 과거를 잊지 않고 위기청소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청소년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후배들도 구 회장의 좋은 기운을 받아 더욱 노력해서 소년원출신들이라서 기죽지 않고 구 회장 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어 위기청소년들에게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21세기의 꿈나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강의와 경험을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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