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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人인터뷰]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민주당과 치열하게 개혁경쟁 벌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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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열 기자
기사입력 2018/02/28 [10:38]

당의 정체성 문제로 바른미래당과 결별하고 새롭게 출범한 민주평화당. 다당제하에서 당의 운명을 가르는 보궐선과와 지방선거 승리를 준비하며 여하히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심초사 분주한 조배숙 민평당 대표를 만나 당의 전략과 향후 정국운영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월19일 국회의원회관 616호실에서 조 대표를 인터뷰했다.

 


 

당원평의회 구성…정당 역사 최초 직접민주주의 시도 계획

바른미래당 인질잡은 비례의원들에게 선택권 주는 게 순리

촛불혁명의 뿌리 5·18민주항쟁…호남정신의 전국화가 목표

2월국회 목표…민생을 살피는 국회, 민주를 실현하는 국회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출처=민주평화당> 

 

-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향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주도권 싸움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것 같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민평당은 6.13지방선거 끝나면 소멸한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설 민심에 그려질 향후 정국전망을 말씀해주시죠.

▲ 호남유권자들은 세대를 불문 정치의식이 높은 분들이다. 박주선 공동대표의 막말은 호남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본다. 어쨌든 다당제 구도가 뚜렷해졌다. 양당체제의 독식구조가 깨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경쟁에서 밀리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보수진영은 또다시 주도권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다. 민평당과 민주당 역시 치열하게 선명성과 개혁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정치의식이 높은 호남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민평당은 호남기반 정당을 표방한 만큼, 호남의 민생에 집중할 것이고 개혁경쟁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교차하며 사이버 정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당 대표로써 가장 역점을 두고 당을 끌어갈 비전은 무엇인지요?

▲  촛불혁명을 통해 광장민주주의의 승리를 공유한 국민들이다. sns의 대중화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렇다고 현장을 도외시 하는 정치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를 통해 당의 역동성을 살릴 것이다.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한 대의제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당원평의회를 구성, 정당 역사상 최초로 직접민주주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어떠한 패권도 계파도 용인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공당의 가치를 구현할 것입니다.

    

- 민주평화당은 창당선언에서 ‘민생·평화·민주·개혁·평등’을 창당 이유로 밝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의 차별성은 무엇이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가장 큰 차이는 정체성이다. 민평당은 민주개혁세력의 적통으로 DJ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한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햇볕과 평화에 신경질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전형적인 수구보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념적 좌표에 대한 합의조차 못하고 탈이념이란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다당제란 대의를 통해 국민의당이란 울타리에 모였고 다당제의 기틀을 마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체성의 간극을 메우지는 못했다. 분당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자행한 패권적 전횡을 통해 민주평화당의 가치와 명분은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민주당과의 차이라면 역시 특정세력 중심의 패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적 정당의 가장 큰 해악은 패권 그리고 특정인에 의한 사당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공히 그 병폐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당들이다. 단언컨대 민주평화당은 패권과 사당화로 부터 자유로운 민주적 공당의 가치를 구현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 민주평화당 당대표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공교롭게도 전직 국민의당 의원 두 사람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평당입장에선 다 승리해야 본전(?)인데 인물과 정책면에서 호남에서의 승리 자신 있는지요?

▲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뼈아프게 생각한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는 한 석이 절박하지만 그렇다고 보궐선거의 승리를 본전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설 민심에 비치는 바른미래당은 민평당에 전혀 상대가 안된다. 호남에서는 민평당과 민주당을 1대1구도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남은 일당이 독식하는 호주머니속의 공깃돌처럼 취급해 왔는데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는 호남을 달래기 위해서 인사와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과를 내고 있다.

호남유권자의 정치의식은 세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다. 호남기반 정당이라고, 내 새끼들이라고 그냥 표를 주는 법이 없다. 참신하면서도 개혁성을 갖춘 인물과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 경쟁에서 승리할 자신도 있습니다.

 

- 호남과 수도권의 승리를 위해 타당과의 선거연대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 지금 막 창당을 하고 당 안팎의 조직을 꾸리는 중에 있다. 아직은 그럴 단계도 상황도 아니다. 단, 다당제의 가치는 지켜져야 하고 다시금 적폐세력들의 농단에 국민들의 민생을 내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큰 틀 안에서 당원들과 소통하고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 권성동 법사위원장 문제로 2월 임시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개헌, 민생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을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서민경제를 위한 ‘여야정 정책회의’제안을 했다. 지금을 놓치면 지방선거 때까지 경제정책을 바로잡을 시기를 놓칠 것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위정경'(扶危定傾·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다)이라는 사자성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국회 내 영향력과 국고보조금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평당에서는 20석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안은 있는지요?

▲ 물론 원내교섭단체가 중요하다. 우선은 바른미래당이 인질로 잡고있는 비례의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순리다. 국회의원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정당은 정치적 신념을 기본으로 하는 기관 아니겠는가? 정녕 바른미래를 생각한다면 기본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다. 유승민 대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적 결단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민평당은 이미 이를 감수하고 출범을 한 상태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집착해 민주평화당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정치는 지양한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의 승리를 통해 민주당과의 통합은 아니더라도 정책연대, 민생법안 등 제도개혁을 위해 좋은 해법을 찾기위해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김충열 기자>  

 

- 국회 의사결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의결정족수인 일반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를 채우기 위해선 147석이 필요하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121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민평당의 역학관계에서 향후 지방선거 이후의 민평당의 노선과 정국전망을 해주시죠.

▲ 민주평화당은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삼고 있다. 한편으론 민주개혁세력의 중심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당의 정체성은 야당이다.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사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기본원칙 아니겠는가? 개혁정책에 대한 보수야당들의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맞서겠지만 적폐청산이라던가, 남북평화를 위한 정책에는 더 강한 개혁적 드라이브를 주문할 것이고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에는 제대로 된 브레이크를 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모두가 경상도가 고향이다. 하지만 경상도당, 경상도 중진은 없는데 호남당, 호남중진은 있다.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 전국 정당화의 복안은 있는지요?(인재영입과 정책측면에서 접근)

▲ 호남정신의 전국화다. 이렇게 말하면 대체 호남정신이 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호남정신은 의(義)다, 옳은 건 옳다하고 그른 건 그르다고 말하는 용기, 불의를 참지 않고 정의에 눈감지 않는 그것이 바로 호남정신이다. 광화문의 기적을 낳은 촛불혁명의 뿌리는 5.18민주항쟁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학농민혁명이다. 단지 불의에 맞서는 저항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헌신, 그게 호남정신이다.

영남사람 일색인 정치구도에도 호남당 타령을 한다는 건 그만큼 영남패권의 카르텔이 공고하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호남정당은 호남사람들만의 정당이 아니라 호남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개혁세력들의 심장부란 의미다. 호남정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호남에만 있겠는가? 전국의 민주개혁세력들과 연대해 인재를 영입하고 개혁적 정책을 통해 영남패권이 만들어 놓은 차별적 프레임에 맞서고 부당한 편견과 싸우겠다. 그것이 바로 호남정신의 전국화, 민주평화당의 전국화 전략이다.

    

-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제1의 정책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데 GM 군산공장의 폐쇄가 확정된다면 일자리 30만개가 없어진다고 한다.

▲ 일자리를 최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라인인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군산 지역의 GM 폐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기에 대응하여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직전까지 끌어올려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핵 우산 안보대가로 미국은 대 한국 무역적자 30조원(277억 달러 수준)에 가까운 무기 구매로 무역적자를 메꿀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GM대우를 철수하여 러스트 벨트 중심도시인 디트로이트로 옮기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다.

설 연휴 하루 전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기로 했고 어제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GM대우는 작년부터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경고음이 울렸다. GM의 2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1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3%의 지분을 소유하면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는데 직무유기이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르노 삼성은 2012년 사전 대응을 하여 위기극복을 했다.

군산은 작년에 현대중공업이 폐쇄되었다. 만약 GM대우가 올해 또 다시 폐쇄된다면 군산경제는 초토화된다. 울산, 창원, 거제, 평택은 유예하고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GM대우 폐쇄를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군산을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고 호남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향후 제도개혁에 치중할 민주당이 민평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 공약실천에 너무 매몰된 것 같다. 준비되지 않은 어설픈 정책에 국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인상 문제, 신고리 5.6호기 중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과 후 교사문제, 영어 과외 문제 등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정책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 2월 임시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통과시켰으면 하는 민평당의 핵심 법안은 무엇입니까?

▲ 민평당은 2월 국회를 <민생을 살피는 국회, 민주를 실현하는 국회>로 규정하고 있다.  제1호 법안으로 영세 중소상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임대주택 임대료 안정법’인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주개혁 법안으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미래성장을 위한 신산업창출 법안인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마지막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복지법안, 돌봄 노동을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을 중점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를 마치며

조배숙 당 대표를 아는 사람은 전국에 얼마나 될까? 조 대표는 일찍이 검사, 판사를 거쳐 4선 의원이 된 외유내강형의 실력파 정치인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민평당의 당 대표의 위상은 어쩌면 6.13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에 못지 않게 민평당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여부이다. 바미당이 이미 마음 떠난 비례대표3인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을 여하히 해결하고, 더하여 지난 16대 국회에서 자민련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벤치마킹하듯 민주당과의 제도개혁에 따른 정책연대를 앞세워 원내교섭단체 진입이 향후 민평당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0년 당시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를 위해 민주당 배기선(부천원미을), 송영진(충남 당진), 송석찬(대전유성)의원이 자민련에 전격 입당했다. 이로써 자민련은 17+3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기회를 맞게 된다. 그러나 자민련 강창희 부총재가 의원 꿔주기를 비판하면서 교섭단체 등록을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민련은 강창희 의원을 제명하고, 민주당은 장재식 의원을 추가로 자민련으로 보내 원내교섭단체를 마무리했다. 그렇게 해서 DJP 공조 체제가 가동된 것이다.

정치란 이상만 가지고는 안된다.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민주당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냉혹한 현실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승부사 기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조 대표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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