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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폭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무역 전쟁 소용돌이 중심 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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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기사입력 2018/02/23 [15:26]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더해 철강 ‘관세 폭탄’으로까지 이어졌다. 한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게 이유인데 지난 60여 년간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경제 논리만 앞세워 지나치게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이 지정한 12개 수입 규제 대상국에 캐나다 독일 일본 대만 등 다른 우방국은 빠진 채 유독 한국만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촉발한 무역전쟁에 애꿎은 한국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안보 위협한다며 韓·中·러 등 12개국 지목…日제외

핵심 동맹국 중 韓에만 가혹…안보 위해여부 증명 못해

반격 준비하는 中…美 내서도 규제 역효과 우려 잇달아

철강업계 직격탄…포스코·현대제철은 美 수출비중 낮아

 

▲ 미국 상무부가 철강에 대해 53%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입 규제 대상 12개 나라에 한국을 포함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지난 2월16일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53%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입 규제 대상 12개 나라에 한국을 포함했다. 미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 산업의 쇠퇴에 대해 "미국 경제 약화를 초래해 국가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의 63% 수준으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철강 관세폭탄

 

또 한국을 비롯한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인도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12개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미 수출이 많은 국가가 주로 포함됐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국가들이 일부 제외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나다는 대미 철강 수출 1위인데도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웃인 멕시코와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 독일 대만 영국 등도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이 안보를 경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군사동맹 등 전통적인 안보보다 경제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본 것으로 보인다"며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수입 규제 대상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을 몰아내기 위해 수백 %대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2011년보다 31%나 줄었다”며 “미국 정부와 업계는 ‘중국을 몰아냈더니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잘못된 논리

 

그러나 이 같은 미 상무부 논리는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미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철강 수입 상위 20개국 중 한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율(2011년 대비)은 11위에 그친다. 대만의 경우 증가율이 113%로 한국(42%)보다 2배가 높지만 12개 규제 대상국에서 빠졌고, 독일도 40%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역시 규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이 물러간 자리를 한국이 차지한 게 아니라 브라질(증가율 66%) 터키(146%) 러시아(238%) 등이 가져갔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란 게 국내 철강 업계의 항변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철강 수입 1·4위 국가지만 반대로 미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규제 대상국에서 제외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외에도 미국 철강 업체들이 한국 철강 업체가 중국산 강판을 강관으로 가공해 미국에 덤핑 판매한다고 주장한 점도 상무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도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미국에 우회 수출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 중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전체 수출 물량의 2%에 불과하다”며 “우회 수출이라는 것은 미국 측의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용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경우 상무부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안보 위해 판단 여부가 주관적이어서 1962년 법 제정 후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1979년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1982년 리비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등 두 번뿐이다. 두 사례는 명백한 국가안보 위해 사안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번 철강 사례는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무역 보복 조치 성격이 강하다.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세 가지 권고안을 받아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11일(알루미늄은 4월19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판세를 뒤집긴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반덤핑 관세 등 기존 무역 규제와 달리 232조는 국제기구를 통해 시비를 가리기도 쉽지 않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가맹국이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예외 조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 권고를 수용한다면 최대 피해자인 중국이 당장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전 세계가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역공 준비 중국

 

실제로 지난 2월17일 중국 상무부의 왕허쥔 무역구제조사국장은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품을 조사하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의 조사는)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최종 결정이 중국의 국익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왕 국장은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무역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중국 역시 미국이 주로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 보복조치로 맞불을 놓을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미국 대두를 대상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은 미국의 대두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나라로 미국 전체 대두 생산량의 3분의 1을 수입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대두 수입량을 줄이거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중서부 농가들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중서부 농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만큼, 2020년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중국은 미국이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미국산 수수가 일반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수출돼 중국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며 맞선 바 있다. 훠젠궈 전 중국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장은 “광범위한 무역 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단일 제품을 통한 미·중의 대립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WTO를 통해 미국의 관세폭탄을 제소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달 22일 발동된 미국의 태양광 패널 및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문제 삼으며 WTO에 중·미 양자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호주의 무역을 강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항해 다자 무역을 강조하는 이미지로 전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다른 회원국들과 손을 잡고 WTO를 통해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각에선 중국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미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카드도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중국은 미국 국채 1조180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큰 손’이다. 이미 지난 1월 말 위용딩 중국 사회과학원 위원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너무 많고 이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하며 미 국채 매각 가능성에 불을 붙인 바 있다. 다만 국제 금융가에선 미국 국채 매각시 전세계 시장 금리가 출렁일 수 있는 데다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점화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이 이 카드를 쉽게 꺼내들진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격 카드 고심

 

이처럼 미국의 관세보복에 대해 중국뿐 아니라 한국 멕시코 등 동맹국들도 미국을 상대로 무역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수입하는 미국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고율의 보복 관세를 매기거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1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미국의 조치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이 같은 도전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도 언급하며 “군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 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특히 협력업체로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선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선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미국 중국 간 ‘무역 전쟁’이 가속화 되면서, 전세계의 무역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한국 업체 피해는?

 

한편,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 권고안이 국내 철강주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업체별로 영향이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형 철강업체는 수출 제품이 다양화된 가운데 미국 수출 비중이 줄고 있어 타격이 제한적이라는 진단이 많았다. 반면 미국 의존도가 높은 강관 생산업체들은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월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세아제강(-5.10%) 휴스틸(-4.64%) 동국제강(-0.89%) 등 주요 철강주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모든 국가 철강제품에 24% 관세 부과(1안), 한국 등 12개 국가 철강제품에 53% 이상 관세 부과(2안), 모든 국가에 2017년 대미 철강 수출액의 63%로 쿼터 설정(3안) 등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강관이 실질적인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큰 강관을 주로 생산하는 철강업체는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미국향 철강재 수출량 중 57%가 강관이었으며, 한국 유정관 수출의 약 99%, 송유관 수출의 약 65%가 미국으로 향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강관 생산업체들에는 이번 미국 상무부 권고안이 부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15년 당시 110만t이던 강관 대미 수출량은 2016년 120만t에서 지난해 200만t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미국에 대한 국내산 강관 의존도는 66%로, 열연(4%) 중후판(6%) 냉연(1%)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선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세아제강과 휴스틸 등 강관업체들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세아제강은 지난해 매출액 2조2899억원 가운데 약 25%를 미국에서 벌어들였다. 현재 세아제강의 유정용 강관은 6.66%의 관세가 부여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만약 53%가 더해지면 관세가 최대 6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10%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주법인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전체의 80%가 넘는 휴스틸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날 세아제강은 장중 내내 약세를 이어가며 전 거래일 대비 5.10% 하락한 9만1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특히 세아제강은 이날 장중 8만8800원까지 떨어지며 최근 3개월래 최저치로 내려앉기도 했다. 이달 들어서만 장중 최고·최저치 기준으로 주가가 22.4%나 떨어졌다. 지난달 말 1만6000원 선이던 휴스틸 주가는 이날 장중 1만4200원까지 하락하는 등 약세장을 이어왔다. 이날 휴스틸은 전 거래일보다 4.64% 하락한 1만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강관업체들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이 주가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그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세아제강은 미국에 연간 생산능력 15만t(조관·후공정 포함)의 설비를 갖추는 등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발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열연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내 강관업체들이 미국 수출용 강관을 제조하는 데 있어 국산 열연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국내 열연 제조업체들의 내수 판매 또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의존도가 높지 않은 포스코(0.00%) 현대제철(0.38%) 등은 오전 중 2~3%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사실상 보합 수준으로 마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형 철강업체들은 이미 2016년 8월 주요 제품들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비중을 줄여왔기에 추가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포스코의 철강제품 판매에서 미국향 수출 비중은 3%, 현대제철은 4%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미국의 자국 철강산업 보호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철강제품의 수출 지역 다변화 등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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