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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최저임금 정면돌파 선언 내막

“정착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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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2018-01-12


▲ 지난 1월10일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YTN 뉴스 캡처>

 

경비·청소 등 취약층 고용위협 소지 靑부터 직접 점검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등 정부지원 대책도 적극 소개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1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정착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근거를 들어 적극 반박하며 정면돌파를 꾀했다.

 

또 최저임금이 오르며 취약계층 등 일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일시적 고용불안 문제는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해결할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란 우려를 풀어내는 데부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일이 있고 그때마다 고용과의 영향, 상관관계가 늘 논의되곤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내 과거 전례도, 외국의 연구결과도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며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350원이 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금년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1월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 등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 부분을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가며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1월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삼아 아파트 경비원, 청소미화원,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해고 흐름이 확산된다고 보고 직접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주문한 바도 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되는 인구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4대 보험료를 또 지원해주고, 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며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대책에도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를 어떻게 할지가 과제”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 질의응답을 시작하기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과 함께 꼽으며 정착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penfree1@hanmail.net

기사입력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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