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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잠식할 ‘가짜 뉴스’ 대비책 있나?

“자극적이고, 믿고 싶은 가짜를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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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2018-01-05


지난 대선 당시, 언론계의 큰 화두 중 하나는 ‘팩트 체크’였다. 각종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사실들이 쏟아지면서, 정보확인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진짜보다 진짜 같은 가짜’라는 말처럼,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실처럼 보인다는 소리다. 이는 주로 ‘짝퉁 명품’ 등 사람들의 허영심을 투영하는데 쓰이는 도구지만, ‘정보’적인 측면에서 ‘가짜’가 판친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진실’ ‘팩트’를 생명으로 하는 ‘뉴스’에서 가짜가 발생한다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판치면서 사회가 병들고 있다.

 


 

친 트럼프 성향 가짜뉴스 판쳤던 미국…진짜보다 반응 높아

탄핵 정국 맞아 가짜 판쳤던 한국…‘문재인 금 200톤’ 루머

친박 단체 ‘태극기 집회’ 떠돌았던 ‘페이크 뉴스’ 심각 실태

가짜뉴스 퇴치 위한 팩트 체크 열풍…언론 자성 불러오기도

 

▲ 가짜뉴스는 전세계적으로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사진=PIXABAY >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선되면서, 화제의 중심이 됐었다. 트럼프 대역전극의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되지만,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1등 공신 중 하나를 ‘가짜뉴스’(Fake News)로 보는 시각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이처럼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이미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영향력을 과시한 가짜뉴스는 우리나라에 대선기간에도 휘몰아치며 선거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같은 가짜뉴스 위력에 당한 정치권에서는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 각 정당은 실시간으로 각종 SNS를 비롯한 온라인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마땅한 방지책 및 대비책이 없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페이크에 오염

 

그렇다면 가짜뉴스의 위력은 어느정도일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들이 널리 퍼지며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 트럼프 성향의 가짜뉴스가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 62%가 소셜 미디어를 주된 뉴스 공급원으로 하고 있는 작년 대선 과정에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이슬람국가(IS)에 무기를 팔았다고 위키리크스가 확인했다’는 등의 루머가 광범위하게 퍼졌다.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미국 대선전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8월부터 대선까지 3개월간 상위 20개 가짜 뉴스에 대한 페이스북 내 공유와 반응, 댓글 등이 870만건으로 진짜 뉴스(737만건)보다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대선 직후 클린턴을 비롯해 민주당에선 “악의적인 가짜 뉴스와 선동이 중대 패배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6년 12월엔 한 20대 청년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피자 가게 지하에서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믿고 해당 가게에서 총격 구출 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은 가짜뉴스 확산의 온상이라는 비난의 표적이 됐다. 페이스북은 IFCN(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과 제휴를 맺어 페이스북에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선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짜 뉴스 판별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민주당 지미 고메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지난해 1월12일 고등학교에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고메즈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는 가짜 뉴스를 앞세운 의도적인 선전·선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목격하고 있다”며 “가짜 뉴스가 반복되면 대중이 진실을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독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민주당 빌 도드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다. 도드 의원은 아예 ‘미디어 독해’ 과목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도드 의원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소비하고 있는 미디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분석적인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은 정확한 정보를 받은 후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독일도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세력이 가짜뉴스를 쏟아내자, 법무부 장관은 “SNS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는 징역 5년 처벌이 가능하다”고 엄포했다. 내무부 장관도 “가짜뉴스 생산과 확산을 막는 별도의 정부 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독일의 수장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가짜 뉴스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러시아나 반대 진영의 조직적 가짜 뉴스 살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 토머스 오퍼만 사회민주당 총재는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임을 알고도 24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1건당 최대 벌금 50만유로(약 6억원)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도 있다. 텔레그레프지는 “러시아는 미국 대선 때처럼 친러 성향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 할 것”이라며 “대 러시아 대립 선봉에 섰던 메르켈은 대표적인 표적”이라고 했다.

 

또한 프랑스에선 AFP와 렉스프레스(L'Express) 등 8개 언론사가 페이스북과 함께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뉴스라는 신고가 페이스북에 접수될 경우 이 뉴스를 언론사 8곳에 넘겨 검증하도록 하고, 이 중 2개 이상 매체가 가짜 뉴스로 판단하면 페이스북이 뉴스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프랑스에선 지난 대선전 당시 마크롱 대통령을 둘러싼 ‘동성애자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요원이다’ 등의 루머가 떠돌며, 마크롱 대통령 측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이같은 가짜뉴스는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종교 지도자 단체 올레마위원회(MUI)도 뉴스 확산을 경고하는 내용의 율법(파트와)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2월15일 있었던 자카르타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중국계 기독교인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아혹) 현 주지사에 대한 악성 루머가 가짜 뉴스 형태로 빠르게 확산된 바 있다. 배후에는 아혹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무슬림 강경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짜뉴스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루프 아민 MUI 의장은 “현 상황이 걱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파트와를 발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트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종교적·도덕적 지침으로 받아들여진다.

    

▲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가짜뉴스들이 널리 퍼지며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 트럼프 성향의 가짜뉴스가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사진=SBS 뉴스 캡쳐>

 

가짜 판치는 한국

 

한국 역시 심각한 가짜뉴스 오염상태에 빠져있다. 가장 큰 정치 이벤트였던 지난해 대선을 살펴보면, 탄핵으로 치러졌다는 혼탁한 상황에 더해, 가짜뉴스가 판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페이크뉴스가 영향을 끼친 실제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노동신문 기사를 근거로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종북에 놀아났다”고 주장했는데, 가짜뉴스에 속았던 것이었다.

 

당시 친박 단체 커뮤니티에는 영국의 아우구스트그라드 대학교 소속 ‘아크튜러스 멩스크 교수’가 최순실 게이트 보도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 캡처가 올라왔는데, 이 역시 가짜뉴스였다. 멩스크는 인기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캐릭터 이름이다.

 

일본의 석학 ‘히키가야 하치만 박사’가 촛불집회에 대해 “이해 불가한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는 글도 친박 세력 사이에서 많이 공유됐는데, 역시 가짜뉴스였다. 히키가야 하치만은 일본 애니메이션 ‘페이트’의 캐릭터 명이다.

 

대선 행보를 걷다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역시 페이크뉴스에 피해를 입기도 했다. ‘신임 유엔 사무총장이 반 전 총장의 대통령 출마를 유엔법 위반이라며 반대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것이다.

 

이밖에 ‘문재인에게 금 200톤에 달하는 비자금이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도 대표적인 가짜 뉴스로 꼽힌다.

 

특히 이같은 페이크 뉴스가 뿌려지면서, 진실 호도 확대재생산에 일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난 대선기간 당시 극우세력 집회들이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단체 집회 현장에서, 촛불집회를 ‘난동’ ‘폭동’으로 깎아내리는 신문 형태의 유인물들이 대량으로 뿌려지고 있다. 탄핵·조기대선 정국에서 사회 문제로 불거진 페이크뉴스가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태극기집회가 세를 늘려가던 지난해 1월 당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량 유포된, 신문 형태를 띤 유인물들은 공통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옹호하고, 촛불집회를 깎아내리는 글들이 담겨 있다.

 

대표적으로 한 무가지 신문에서는 ‘[칼럼] 정권마다 반복되는 군중 선동세력의 속성과 그들의 운명은 어디로 가는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해로운 군중운동’이 ‘고상한 민주주의’로 변장된 대표적 사례로서 ‘촛불난동’이 있다”며 “2016년 최순실을 악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간 그 군중선동세력과 2008년 광우병 촛불폭동을 일으킨 그 군중선동세력이 거의 겹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세력의 떼법을 숭배하는 정치꾼들과 언론인들은 어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일 뿐”이라며 “한국의 정치권은 하나 같이 ‘촛불민심’ 운운하면서 떼법을 숭상했지만, 한국의 촛불집회는 대의정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폄하했다.

 

본인들이 행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설 명절도 태극물결, 서울 대한문에서 전국 곳곳으로’라는 1면 머릿기사를 통해 “구정 설 민심이 반영된 듯 2월 들어 태극기집회(탄핵 반대 집회)의 참가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더하여 질적 변화도 보이고 있다”며 “구호 역시 불법탄핵 중단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적었다.

 

또다른 극우 무가지 신문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을 크게 싣고, 그 위에 “서울시장의 탄식, ‘차라리 관광명소인 스케이트장이나 개장할 걸…’”이라는 제목을 박았다. 여기에 ‘노컷일베 1월23일자 이슈 논평’이라며 아래와 같이 비아냥 섞인 글을 첨부했다.

 

마찬가지로 같이 뿌려졌던 신문 1면 머릿기사는 ‘태극기 명령, 국가 전복 음모 당장 멈춰라!’에서 “민심을 넘어 천심이 돼버린 태극기 집회는 매주 100만 명 이상 참여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다”며 “좌파 언론과 여론 선동에 속아 촛불집회에 발을 들였던 10대 20대 30대 청소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외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에 2면 기사 “종북의 광기 문재인의 혁명?”에서는 ‘촛불 중국 유학생 동원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한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촛불 중국 유학생 동원설’은 지난달 한 기자의 블로그에서 시작된 주장으로, ‘한국에는 6만여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는데, 중국이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내용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집중타깃이 된 대표적 인물이다.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200톤 금괴 유언비어는 각종 극우세력에 먹잇감이 되기도 했다. <사진=구글 이미지 검색>

 

방지책은 무엇?

 

이처럼 깎아내리기 위한 허위·비방 목적의 가짜뉴스 유포가 반복되면서, 한국도 외국과 같이 전담기구를 설치해 가짜뉴스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핵심은 가짜뉴스 이슈가 불거지면서 독자들이 가짜뉴스를 직접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 언론사 ‘익스프레센’은 2개의 링크로 독자들에게 뉴스의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를 지적할 수 있는 피드백 링크, 해당 기사가 문제 있다고 보일 때 언론 규제기관인 ‘프레스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링크였다. 익스프레센의 미트 미디어 편집장은 “이는 언론이 스스로 윤리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언론사들이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언론인은 “언론에는 팩트를 종합적으로, 맥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고, 뉴스를 중개해 주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후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언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는 간단한 정보만 체크하더라도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가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믿을 만한 매체인가, 기자 이름이 명시돼 있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처음이다. 주로 페이스북에서는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만큼, 본문 내용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며 “과거의 기사가 현재 벌어진 일인 양 둔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사가 쓰인 날짜도 꼼꼼히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법들이 발의되고 있다. 예컨대 주호영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분쟁소지가 있는 기사에 ‘표시’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매개한 언론사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호영 의원·안호영 의원·이은권 의원·송희경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심의중인 정보에 ‘표시’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호영·이은권·송희경 의원안은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팩트체크 열풍

 

이같은 가짜뉴스로 가장 반성 해야했고, 가장 방지책을 많이 내놓아야 할 곳은 바로 언론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그간 대비책을 잘 세워오지 않아 각종 오보를 남발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가짜뉴스는 언론 전반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부상하기 까지했다.

 

팩트체크는 이에 기성 언론들이 대응하는 한 방식이었다. 실시간 팩트체크라는 새로운 시도가 나오고, 전담 매체도 등장했다. 여느 때보다 활발한 사실 확인 작업이 이뤄지며 팩트체크는 대표 콘텐츠로 부상했다.

 

이에대해 한 언론인은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이기도 하다. 내게 불리하면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여버리는 게 현재 우리 모습이기 때문”이라며 “팩트체크 열풍은 그 자체로 팩트를 체크하는 언론 본연 임무의 실패를 뜻한다”라고 지적했다.

    

penfree1@hanmail.net 

기사입력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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