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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특집, 박근혜 정부 ‘잃어버린 4년’- 1] 양극화

가난해지는 국민…‘파탄난 서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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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기사입력 2017/12/15 [10:51]

올해 가장 큰 사건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다. 지난 3월17일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5월에 대선이 새로 치러져 문재인 정부가 급하게 수립됐다. 예정대로 였다면 12월20일 치러졌어야 하는 대통령 선거가 반년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유일한 대통령의 정부이자, 국정농단의 끝을 보여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버렸다. 문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최악의 무능 정부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전 분야에 걸쳐 현상유지는커녕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으로 인해 ‘잃어버린 4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썻기 때문이다. 특히 사실상 파탄난 경제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

 


 

최악 경제파탄 기록 박근혜정부…세금도둑 최순실

극심해진 양극화…초이노믹스 부동산 정책 대실패

갈 데까지 간 청년실업율…총 실업 100만 명 기록

국가경쟁력 폭락…심각한 수출부진 경제기반 붕괴

 

▲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가계채무 증가로 이어져, 서민들은 빚에 허덕이게 됐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 부정부패, 소득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가계/기업부채와 실업률 증가를 불러오는 등 경제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악의 경제 파탄

 

특히, 가계담보대출과 채권매입 등 빚더미 살림으로 국가를 운영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양자 문제와 내수와 수출 방면에서 각각 초이노믹스(최경환 노믹스)와 노동개혁, 양적완화란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나 방향성이 모호하여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유명무실, 빛 좋은 개살구란 악평을 받고 있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야당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경제적 심판을 주문했고 그 결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참패시키는 데 이른다.

 

최악인 것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경기부양 정책은 최순실 등이 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기 위해, 나라의 미래와 맞바꾸어 억지로 이어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진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취임사 등에서는 분명히 경기부양책의 한계, 분배중심성장, 경제민주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 ‘최순실과 세금도둑들’이라는 책을 쓴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보면 실제로 최순실의 이권개입 외에 국가 미래를 위한 다른 중요한 일들은 별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큰 신빙성이 실린다는 점에서 더더욱 참담하다.

 

결론적으로 탄핵될 때까지 임기 4년간의 국가 경제는 완벽한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는다. 거시경제지표가 일제히 하락하고 가계부채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데다 실체도 불분명했던 창조경제는 결국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였음이 밝혀진 상태다.

 

대출규제를 완화해 가계부채를 늘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이 골자인 소위 초이노믹스라는 경제정책 역시 발상부터가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가경제에서 경제의 펀더멘털(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를 나타내는 용어)을 높여 자연스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정책을 제시하여 부동산값을 올린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1300조를 돌파했고, 파면 이후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다. 최순실의 컴퓨터에서 ‘가계부채’라는 이름의 폴더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황당한 경제정책 역시 최순실이 기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기도 하다. 초이노믹스가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의 성을 딴 것이 아니라 최순실의 성을 딴 것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다. 이는 단순한 우스개소리로 넘길 수도 없는 것이, 최순실은 실제 1조 원대 정부 예산까지 손을 댄 의혹이 있고 이중 상당부분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폭등시킨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순실의 기획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양극화와 부동산

 

경제정책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심각함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웠으나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시한폭탄이 되었다.

 

또한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은 이를 부채질하고 있는 상태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부 차원의 대출 장려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정부는 초이노믹스 경제정책을 시행한 지 1년 5개월 만에 가계부채를 1035조 원에서 무려 170조 원 이상이 늘게 했다. 이로 인해 결국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게 만들었으며, 국채도 급격하게 늘어, 490조 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600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2014년까지만 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 수준이었는데, 그 비율이 어느새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돌파한 것.

 

2013년 기준 빈곤층 하위 10% 대비 부유층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10.1로 대체로 6%대에 머무는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고 이는 매년 증가세에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기업부문과 가계부문의 소득격차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훨씬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경제성장(GDP 증가)에 견줘 세수가 늘지 않는 주요 배경 중 하나를 가계·기업 소득 격차 확대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해,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수준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여서, 2014년 한국의 사회복지 공공지출 정도는 GDP의 9.3%로 최신 통계가 확보된 OECD 32개국 가운데 최하위 멕시코(7.4%) 바로 위인 31위를 차지했다.

 

영국계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나이트프랭크에 따르면 한국에는 3000만 달러 이상 자산가가 지난해 말 현재 1565명으로 나타났다. 투자은행 UBS와 글로벌 금융업체 웰스엑스(Wealth-X)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집계한 통계에서는 이 숫자가 1390명이다. 이들의 자산을 합치면 한해 국가 예산과 맞먹는 270조 원이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상위 1%의 부자들이 전체 부의 4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국사회를 진단했다

 

또한 경제개혁연구소 연구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노동소득분배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4명 중 1명이 저임금 근로자란 소리며, IMF 직후인 24.2%이던 2001년보다 0.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오히려 임금불평등이 그만큼 확대됐다는 말이다.

 

2015년 5월 OECD 조사보고서에서 따르면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12.6%)을 훨씬 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2월에는 OECD가 발표한 일자리의 질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0.32로 나타났다. 이는 이스라엘(0.41), 미국(0.35), 터키(0.34)에 이어 4번째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판단을 반영한 ‘앳킨슨 지수’로 측정한 결과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니계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앳킨슨 지수가 나빠졌다는 것은, 전체적인 불평등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소득층이 많아지거나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됐다는 의미”라며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은 2000년 이후 한국의 소득 분포 변화에서 두드러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양극화 심화는 최근에 널리 유행하는 흙수저, 동수저, 금수저, 헬조선과 같은 단어가 등장한 근본적인 배경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정책도 매우 참담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여전히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갈 길이 멀어 졌다.

 

지난 2013년에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은 “돈 있는 사람에게 집을 사도록 유도해 거래를 늘리겠다”는 취지라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을 샀다. 다주택자엔 이른바 ‘부자 감세’를 해주면서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이 고소득층에게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일어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또다시 일어났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두고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이 설전을 벌이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났다.

 

행복주택 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MB정부와 마찬가지로 입주자격이 불합리하다는 점에 꼽히며, 청년고용률이 40.7%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취업‧구직청년을 입주자에서 제외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주택사업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전세값과 전세금 모두 평균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 전세난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적극 권유하면서(초이노믹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등 완벽하게 이전 정권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중동으로 진출하라”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사진=JTBC 썰전 갈무리>

 

심각한 취업난

 

박근혜 정부의 또다른 문제라면 바로 극심한 취업난이다. 지난 2016년 7월, IMF 이후 17년 만에 실업률이 최대라는 발표가 나왔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의 취업률은 떨어지고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제조업비중이 높고 내수보다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라는 점에 있다. 제조업의 침체와 더불어 중국의 발전으로 인해서 미래원동력을 빨리 찾지않으면 제조업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무엇보다 OECD 주요국의 일자리 사정이 개선됐지만 박근혜정부 하에 대한민국만 제자리란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인용한 OECD 분기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전체 고용률(15∼65세, 계절조정) 평균은 66.8%로 전분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유럽 등 주요 회원국의 고용률도 일제히 개선됐다. 반면 한국의 고용률은 65.9%로 전분기와 변동이 없었으며, 고용률 자체가 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도는 데다 1분기에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다른 주요국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특히 심각한건 경제의 동력이 되어야 하는 청년들의 실업문제다. 박근혜정부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열악한 경제형편 속에 정부의 입시정책으로 양성된 고학력자들의 절대다수가 적합직종을 찾지 못해 서빙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그마저도 찾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박근혜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아 버렸다.

 

기업에 취직한 대졸자 역시 1년 내 퇴사율이 32.5%(소형기업), 9.4%(중소기업)에 이른다는 발표도 나왔다. 입시위주 교육으로 무분별하게 양산된 탓에 업무수행력이 질적으로도 떨어지고, 여기에 회사의 각종 불공정행위, 관리감독 주체인 정부의 무능이 맞물려 청년층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인 것이다.

 

취직이 잘 안 되니 아예 청년들에게 취업 대신 청년창업을 권하는 정책까지 폈지만 결과는 사실상 빚쟁이들만 양산하는 생각없는 대책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눈먼 돈’을 뿌리는 식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늘었지만 외형적으로 지원받는 기업 숫자 늘리기만 치중해 평가기준조차 미흡하여 실속없는 지원제도가 많다.

 

실제로 대학 알리미의 대학별 창업 관련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창업기업 한 곳당 평균 지원 금액은 4472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의 고용창출능력은 1명도 채 되지 않는 평균 0.8명에 그쳤다. 청년 창업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을 맡았던 한 벤처기업 대표는 “우수 창업을 고를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진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예산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창업한 청년들의 대부분은 사회와 업계경험이 없는지라 엉망으로 운영하거나, 자영업 등에 몰려서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실패한 청년창업자들이 아래 기사처럼 많은 빚까지 지고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4월부터 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청년실업난은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실업률은 고용률이 42.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률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추세는 계속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한다"고 대답하면서,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0.8%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조선업이 몰린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3.7%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오르는 등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2015년부터 청년실업난이 현실화되는 조짐을 보였는데, 비슷한 시기 박 전 대통령의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중동으로 진출하라”는 발언이 재조명 받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대해서, 청년실업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2016년 8월 청년 고용률은 고작 42.9%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실업자 결산 결과 실업자수가 100만 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국가경쟁력 하락

 

이같은 양극화와 부동산 정책에 실패, 그리고 높은 실업율은 박근혜 정부 4년동안 꾸준히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킨 원인이 됐다. 또한 재임기간 내내 수출 부진이 꾸준히 이어지는 등 실물 경기도 바닥을 기었다.

 

자원 하나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강국이 된 것은 순전히 수출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물론 경제계에서도 그리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각종 단체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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