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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재계 초긴장 상태 빠진 사연

갑질부터 분배논란까지…‘벌벌떠는 총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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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2017-10-13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 등 각종 정치권 이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 이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각종 불평등 해소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이와더불어 ‘경제민주화’가 다시금 화두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초 있었던 ‘프랜차이즈 갑질 사태’ 등으로 국감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이슈도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여느때처럼 총수들을 불러 망신시키는 국감이 재현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산적해 있는 경제이슈들…소득주도성장론 두고 공방예고

가계부채 문제 집중 지목…프랜차이즈 갑질 재거론 될 듯

文정부 첫 국감 재계 ‘긴장’…임직원 추석연휴 반납 올인

재계 총수들 대거 출석 예고돼…기업 망신주기 재현되나

 

▲ 국회 경제부분 국정감사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상문 기자>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올해 경제분야 국정감사에서는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탈원전·탈석탄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간의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권교체에 따른 경제노선이 전환되고 맞는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 이슈 산적

 

특히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적폐로 규정,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정책을 포함해 ‘소득 주도 성장’ 실효성에 대해 집중 공세를 벼르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 합의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책임자 교체로 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과 관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월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출석, 협상과정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위 국감은 10월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19~20일 기획재정부 ▲23일 한국은행 ▲24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 등이 예정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10년 보수정권 동안 행해진 정책 관련 비리와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J노믹스를 국감 이슈로 맞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성공한 적 없는 실험’이라고 보고 폐기를 외치는 만큼 기재위 국감에서도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리 대결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재위 국감 최대 쟁점은 ‘증세’다. 정부는 연간 소득(세전 이익)이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 3억~5억원을 버는 개인 소득세율은 38%에서 40%, 5억원 초과 시 40%에서 42%로 각각 올리는 방안도 담았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이 국제 추세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최근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 정부 증세 방침에 ‘맞불’을 놨다.

 

10월12일 열린 산업위의 에너지관련 국감에서는 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탈원전을 표방한 새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한 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10달 중 공사 재개냐 중단이냐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건설 재개여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오는 10월20일 정부에 제출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앞서 국회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통상정책 국감에선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과 중국의 사드 보복에 우리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격론을 벌였다. 한미FTA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미국 측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알려져 재협상이 한국에 불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정보수집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야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13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했다. 농해수위에서는쌀값안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살충제 계란 및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체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와더불어 지난 10월12일 정부부처 중 첫 타깃이 된 고용노동부의 국감에선 새 정부 출범이후 줄을 잇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계에 편향된 주요 정책들에 대한 보수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새 정부 출범이후 첫 고용대책으로 주목받았던 ‘일자리 추경’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0)화’등은 출발부터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대책이 지나치게 공공부문에 집중돼 현 정부 이후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던 야당으로선 대목을 맞은 셈이다.

 

여기에 정부의 백화점식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999년 이후 최고치를 찍는 등 뾰족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졌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의 ‘양대지침 폐기’도 김영주 고용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에 난관으로 작용했다.

    

▲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는 올해 국감에서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KBS 뉴스 캡처>

 

금융과 갑질

 

무엇보다 최근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와 지난 9월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결과 등도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0월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3일 산업은행, 27일 기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8·2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부동산 대출 규제의 부작용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하에 8·2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는 곧 서울 25개구·과천·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11개구·세종시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 영향으로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에 비해 30%가량 줄었지만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8·2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대출상황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 등이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10월 중 발표될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서민금융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지난달 감사원에서 금감원 내 5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한 내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이란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특히 김수일 전 부원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추가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차명 주식 거래 등 내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밝혀진 만큼 강도높은 개혁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KDB생명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질의로 국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민간 금융사 CEO 등도 대거 증인으로 요청돼 서민금융 활성화, 예대마진 축소, 불건전 행위 중단 등을 요청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에서 유출된 정무위 증인 요청 명단에는 20개 금융사, 2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갑질논란 등으로 시끄러웠던 외식업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단 증인 채택 등에서 제외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감 진행 상황에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 등이 얼려져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외식업계에서는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한국피자헛 대표와 조주연 맥도날드 대표가 국감에 불려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피자헛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가맹비 ‘어드민피(마케팅, 영업 지원 등으로 받는 가맹비)’에 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과 매각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갑질논란이 시작이 됐던 미스터피자(MP그룹)의 경우에는 증인에서 제외됐다. MP그룹은 정우연 전 회장에 이어 아들 정순민 부회장까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이 이 두 곳에 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소관부처 국감을 끝났더라도 국감 후반부에 종합국감이 다시 열려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올해 초 미스터피자 등의 갑질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됐기 때문에 올해 국감 역시 이 문제가 의제로 떠올라 국감 후반부 종합 국감에서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CEO 등이 국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국감 후반부에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내놓는 상생 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긴장하는 총수들

 

이번 국감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증인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매년 가을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반복되는 마구잡이식 기업인 소환 행태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일단 재계는 문재인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총수나 CEO가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준비에 분주하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삼성전자 고동진 무선사업부 사장, 현대자동차 여승동 사장, GS칼텍스 허진수 회장,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 등 재계 CEO들이 대거 출석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의 첫 국정감사인데다 그룹 경영진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서게 되면서 해당 그룹의 담당 직원들은 지난 추석연휴 마저 반납한채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재계에 따르면 국감 증인이 채택된 기업들은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고 국감 예상질문을 뽑아 리허설을 하거나 담당 직원들을 국회로 보내 동향을 파악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업 관계자는 “대관부서 등 국감을 준비하는 부서 관계자들이 최장 10일에 달했던 휴가 기간 일부를 반납했다”며 “국회에서 사전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연휴 직후에 국감이 진행되다보니 불가피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의 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새 정부들어 첫 국감인만큼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다”며 “국감을 앞두고 대관조직을 확충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많이 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그룹 대관담당의 국회 방문이 많이 늘었다”며 “국회 보좌진 출신 인사들의 기업 이직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관 담당자들은 증인채택 명단에서 자사의 오너를 제외해달라거나 다른 경영진으로 대체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해온다”고 설명했다.

 

삼성에서는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과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고 사장은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실명전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현대자동차 여승동 사장도 국감 출석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여 사장은 세타2 엔진 리콜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를 차별했다는 논란에 대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 기업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과 허진수 GS칼텍스 회장도 각각 오는 10월19일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와 하도급 거래 위반 등의 이유로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철 한화 기계부문 대표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 등의 이유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대표는 국감 증인으로 나서 의혹을 해명한다는 계획이다. 자택 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도 관심이다. 한진그룹 측은 향후 국회 측에서 통보가 온 이후 출석 여부를 조율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 기업인 무더기 증인신청은 매 국감마다 이어지는 연례행사다. <사진=KBS 뉴스 캡처>

 

재계 망신주기?

 

재계는 이같은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정감사가 기업감사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했는 지를 살펴보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대표적 견제 기능 중 하나”라며 “그런데 본말이 전도돼 기업인들을 더 많이 부르고 언론에서 국가의 살림살이에 대한 감사보다 기업인이 더 부각되는 것이 최근 10년 정도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인이 필요한 경우 (증인으로)부를 수 있지만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나라의 살림살이,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이나 공공부문, 국가기관에 대한 견제가 국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증인채택 의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과도한 증인채택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과 관련, “다행스럽다”며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감이 기업감사로 가면 안 된다고 발언했고, 최근들어 기업인을 부르는 것이 좀 출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스스로 자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국회 국정감사부터 증인 채택 시 신청자 이름을 함께 밝히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는 국감 증인신청의 책임감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정감사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같은 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취합해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의원이 어느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증인신청 실명제’가 도입되면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국회 관계자는 “실명제가 도입되면 과도한 증인신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신청 실명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임위의 ‘무더기 증인 채택’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증인신청 방향에 대해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재계 총수들을 불러 망신을 주려는 국감은 피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기업 오너들을 불러 기업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찍만 휘두르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좀 더 발전지향적인 방향의 국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기업을 몰아세우는 것이 없어져야 한다”며 “고쳐야 하는 점은 따끔하게 질책하되 국정감사가 아닌 기업감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마찰이 심해지고 있고, 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이 핀치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새로운 입법 규제가 신설되는 것도 기업을 힘들게 하는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할 일을 하고 정부와 국회는 기업을 도와주는 선순환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기사입력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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