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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 미래 비전 사라진 연유

취업 어렵고, 창업 힘들고…‘사라진 청년 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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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2017-09-29


실업률은 현재 경제 현주소를 드러내는 중요한 경제지표 역할을 한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같은 실업자가 ‘정부 추산’ 100만 명이 넘었다. 문제는 이 정부 추산은 사실상 엉터리라는 점이다. 일자리 구할 의지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시키거나,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취업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특히 주위만 봐도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대다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년창업자들은 늘어만 가지만, 부족한 자본력으로 인해 ‘생존율’이 턱없이 낮아 다시금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곤 한다. 결국 아무리 숨기려해도 숨길 수 없는 심각한 ‘고용절벽’ 아니 ‘고용재앙’ 상황에 빠져, 제 2의 IMF사태를 넘어서는 경제 파탄이 코앞에 와 있다.

 


 

고통 받는 청년들…양·질을 떠나 아예 사라진 일자리

위기빠진 한국경제 상황…‘실업 우려 수준’ 세계 4위

나아질 기미 없는 경제상황…고용재앙 직격 대한민국

흔들리는 ‘청년 창업’…자본력 부족 등으로 생존 낮아

 

▲ ‘정부추산’ 집계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출처=산림청>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고용시장의 한파가 매섭다.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은 것이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10%에 다다랐다. 이에 창업을 시도하려는 청년들도 높은 리스크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최악의 실업률

 

실제로 탄탄한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6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아르바이트 고용 없이 가게를 꾸리는 영세 자영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지난 1월11일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실업자 수는 101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000명 늘었다. 실업자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실업자는 2013년(80만 7000명) 이후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실업률은 전년보다 0.1% 포인트 상승한 3.7%로 집계됐다. 2010년(3.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실업률은 더 암울하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8%였다. 역대 최고치였던 전년 9.2%의 기록을 1년 만에 경신했다. 청년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은 일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못 하는 상태라는 뜻이다. 15~29세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치는 46.9%만이 경제활동인구임을 고려하면 실제 노는 청년, 즉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을 수 있다.

 

지난해 취업자는 2623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 9000명 늘었다. 7만 2000명이 감소했던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인원은 2013년 38만 6000명에서 이듬해 53만 3000명까지 늘었다가 2015년 33만 7000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급기야 3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11만 5000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반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됐음에도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 것이 원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34만 5000명 늘었는데 숙박음식업에서만 11만 3000명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숙박음식업종에서 자영업자와 일용직 등 단기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같은 달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 5000명 늘었다. 자영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8월(7만 9000명) 이후 5개월 연속 커졌다. 조기 은퇴자나 구조조정 실직자가 자영업으로 빠르게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실업율 상승 요인은 그동안 고용을 이끌어온 조선 등 제조업 취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는 2015년 15만6000명 늘었지만 지난해엔 5000명이 줄었다. 조선 등 제조업체가 몰린 울산 지역의 지난달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구조조정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은 다시 자영업으로 내몰렸다. 2015년 과당 경쟁으로 줄줄이 가게 문을 닫았던 자영업자(8만9000명 감소)는 지난해 다시 7000명 늘었다. 작년 8월 이후 매달 자영업자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영세한 '나홀로 자영업자'였다. 2015년 12만명이나 줄었던 나홀로 자영업자는 지난해 2만7000명 늘었다.

 

지난해엔 경기 불황 등으로 도·소매업 취업자도 5만4000명이 줄었다.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분야는 공공기관 등이 채용 인원을 늘린 공공부문뿐이었다.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2013년(2만 8000명)부터 2015년(12만명)까지 해마다 감소했으나 지난해 2만 7000명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최근 ‘인형뽑기방’, ‘동전노래방’처럼 인건비나 관리비가 적게 드는 불황형 창업이 인기를 끄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도 지난 1월9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원이 없는 소규모 자영업이 늘고 있다”면서 “부진한 경기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 경제심리 위축과 구조조정 영향 확대 등으로 고용 여건 악화가 우려되므로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 나날이 높아지는 청년실업으로 인해 경제 민주화 공약은 완전히 무력화 된 채, 한국 경제는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렸다. <사진=KBS 뉴스 캡처> 

 

고통받는 청년

 

문제는 실질적 청년실업률은 더욱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실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지만 ‘비공식’ 실업자를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준비생, 구직 활동을 포기한 주부 등은 공식 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생’만 지난해 62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0% 늘어난 수준이다. 이들은 당장 입사원서를 내진 않지만 도서관에서 입사시험을 준비하거나 각종 기능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대학·대학원생 등으로 분류되는 399만6000명 중에는 취업이 안 돼 졸업을 유예하거나 대학원에 가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실상 고용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식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비공식 실업자를 위해 적극적인 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들 상당수는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에서는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한다.

 

청년층의 ‘숨어 있는 실업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6월 현대경제연구원이 고용 보조지표를 확장해 자체적으로 추산한 청년 실업자는 2015년 8월 기준 179만2000명으로 통계 상 공식 실업자(34만5000명)의 5배가 넘었다.

 

한편 국내 금융권에선 최근 3년간 1만2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3년 3분기부터 1년간 은행, 보험 등 102개 금융사의 고용 인원은 22만303명에서 20만7990명으로 5.6%(1만2313명) 줄었다.

 

이같은 통계청의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5년의 9.2%를 1년 만에 갱신한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 2013년 8.0%, 2014년 9.0%로 꾸준히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는 20대의 실업률이 9.1%에서 9.8%로 크게 뛰었다. 40대(2.3→2.1%)와 50대(2.4→2.3%)의 실업률이 2015년보다 하락한 것과는 완연히 다른 움직임이다. 전체 실업자 수(101만2000명)도 20대(36만8000명→40만8000명)와 60대(9만5000명→10만6000명)를 중심으로 급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제로 고용시장에서 청년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인 9.8%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5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3%에 달했다.

 

실제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통계는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청년만을 실업자로 본다. 반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체감 실업률'을 구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22%까지 뛴다. 10명 중 2명 이상이 실업 상태라는 것이다. 여기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추가로 더 일하고 싶은 청년과 구직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선 청년 3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작년 6월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쉬고 있는 '니트족'과 비자발적인 비정규직까지 포함해 34.2%가 실업자라고 분석했다.

 

이날 통계청은 “고용률(15~64세)은 사상 최고인 66.1%를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는 고용시장에 쏟아져 나온 60대 이상 장년층과 여성 때문이란 점을 감안하면 통계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위기의 한국상황

 

특히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고 올해와 내년 경기전망도 어두워 고용시장이 앞으로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강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한동안 경기불황이 지속될 것이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소비위축, 성장률 둔화, 기업의 채용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과감한 구조개혁과 신성장 동력 창출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동시에 역량 있는 노동력을 길러내야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한국 실업율에 대한 심각성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제기됐다. 세계 경영인 1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향후 10년간 기업 경영 환경을 위협하는 최고 위험 요인으로 ‘실업’이 꼽혔는데, 한국에서는 실업에 대한 우려 수준이 세계 135개국에서 4번째로 높았던 것이다.

 

지난 1월11일 WEF가 오는 1월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되는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간한 ‘세계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35개국 경영인 1만33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실업이 향후 10년간 기업 경영 환경에 가장 위협이 될 요인으로 지목됐다. 29가지 위험 요인 평가에서 실업이 36.6점으로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에너지 가격 충격이 30.1점, 재정위기가 30.0점, 정부 실패가 28.7점, 사회적 불안정이 23.8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 경영인들은 실업의 위험도를 76.8점으로 평가해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위험하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위험도는 131개국 중 부룬디(80.0점), 코트디부아르(79.5점), 스페인(77.9점)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한국 경영인들은 실업 다음으로 재정위기(51.5점), 자산 버블(50.5점)을 향후 10년 사이 기업 경영 환경에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다.

 

한편 WEF가 포럼 전문가 745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위험 요인으로 ‘대량파괴무기(WMD)’가 선정됐다. 이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러시아의 핵 무장 강화 선언, 중국의 무력시위 등으로 군사적 위험도가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WEF는 또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에 가장 위협이 될 흐름으로 ‘빈부 격차 확대’를 꼽았다.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실업과 빈부 격차 확대로 인해 각국에서 포퓰리즘이 세를 얻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포퓰리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장 경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자본주의가 보다 포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실업에 대안으로 청년창업이 각광을 받았으나, 자본금의 부족 등 각종 걸림돌으로 사실상 실패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창업도 위기

 

이처럼 고용절벽에 놓인 청년들은 ‘창업’으로도 나서고 있지만, 이미 포화된 개인 사업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매우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15∼34세 청년들의 창업이 5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창업은 주로 인터넷쇼핑몰과 한식 음식점, 상품중개업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는데 업체의 수명은 짧았다.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활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창업은 22만6082개로 전 연령대 창업의 22.9%였다. 2011년 조사에 비해 청년 창업 수는 2400개, 1.0% 감소했고, 전체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전체 청년 인구에서 창업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6%에서 지난해 1.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인구가 2011년 1429만8000 명에서 지난해 1340만7000 명으로 6.2%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청년 창업가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2011년 41.8%에서 지난해 43.3%로 1.5%포인트 높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체 창업에서 청년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라며 “앞으로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어 청년인구에서 창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 창업을 업태별로 보면 소매업이 6만8680 개로 30.4% 비중이었다. 음식숙박업이 4만2808 개(비중 18.9%)로 뒤를 이었다.

 

업종을 보면 통신판매업 창업이 3만7059 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식음식점 1만7752 개, 상품중개업 4608개 순이었다. 이 상위 3개 업종이 전체 청년 창업의 26.3%를 차지했다.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적은 자본으로 리스크가 작은 분야를 창업 업종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들 업종의 사업 지속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창업해 지난해 말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업은 13.8%에 불과했다. 청년 10 명이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면 이 중 9 명 가까이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한식음식점업도 이 ‘사업지속률’이 15.8%에 머물렀다.

 

사업지속률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전문수리업(55.6%), 주형·금속제조업(54.5%), 안경소매업(51.3%) 등이었다. 이들 3개 업종은 2 개 중 1 개 이상이 5년 뒤에도 살아남는다는 얘기다.

 

전체 청년 창업의 5년 생존율은 23.45%였다. 네 곳 중 세 곳 이상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전연령대 창업 5년 생존율 27.3%보다 낮았다.

 

한 경제 전문가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노하우가 부족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 때문에 지속률이 낮게 나온 점이 있다”라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본력이 중장년 층보다 부족한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에는 지원금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기사입력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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