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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화폐, 최고액권 ‘5만원’

도안논란부터 지하경제까지…“그래도 지금은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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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2017-09-29


지난 2009년 첫 발행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5만원 권’이 지금까지 80조원이나 발행됐다. 발행이후 우리나라 최고액권으로 특수한 지위를 누려온 5만원 권은 발매 당시부터 다양한 논란이 있어왔다. 주요한 현금 비자금 화폐로 이용될 것이라는 비판부터, 신사임당 도안까지 각종 부정적 기류가 있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가튼 각종 비판에도 오만 원권은 이미 각종 경조사의 축의금, 조의금, 세뱃돈 등으로 맹활약하며 우리사회에서 완벽히 자리잡았다.

 


 

80조 유통 ‘가장 흔한 지폐’ 5만원…32%로 1만원 첫 추월

연평균 10조씩 가파른 급증…가계 비상금 대부분은 차지해

모델 신사임당 도안 논란…박근혜 닮았다는 음모론도 퍼져

꾸준히 불법자금 등 지하경제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 5만원이 80조원 이상 발행되면서, 만원보다 흔한 화폐로 등극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우리나라 지폐 중 고액권인 5만원권이 시중에 80조원 넘게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5만원권의 발행잔액은 80조3642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4조5890억원(6.1%) 늘었다. 화폐발행잔액은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

    

대세된 5만 원

 

지난 2009년 6월 처음 도입된 5만 원권의 발행잔액이 80조 원을 넘기는 처음이다. 올해 6월까지 꼬박 8년이 흐른 점을 생각하면 매년 평균 10조원 규모가 시중에 추가로 풀린 셈이다.

 

연간 증가액을 보면 2013년 7조9147억원에서 2014년 11조3221억원으로 크게 뛰었고 2015년 12조3201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에도 11조4515억원이나 늘었다.

 

5만권은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화폐발행잔액 101조3685억원의 79.3%를 차지했다. 장수 기준으로도 5만원권은 가장 많다.

 

전체 지폐 49억8100만장 가운데 5만원권은 16억700만장(32.3%)으로 1만 원권(15억6300만 장)을 추월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 3장 중 1장은 5만 원권인 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시중에서 5만원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발행잔액이 늘었다”며 “가계나 기업이 편의성 때문에 5만 원권을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부조금, 자녀 용돈 등으로 5만 권이 자주 사용되고 상점에서 고가품을 살 때 5만 원권을 건네는 경우도 많아졌다. 지갑에서 1만 원권을 여러장 꺼내는 것보다 5만원권 1장을 쓰는 것이 편리하다.

 

5만 원권은 가계나 기업의 비상금으로도 선호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작년 3월 발표한 ‘2015년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가 집, 사무실 등에서 보유하는 ‘예비용 현금’의 80.7%는 5만 원권으로 파악됐다. 손에 든 5만 원권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제 5만원권은 대세가 된 것이다.

 

여기에 5만 원권은 과거보다 활발히 유통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5만 원권 환수율은 61.8%로 작년 평균 49.8%보다 높아졌다. 화폐환수율은 일정 기간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과 다시 돌아온 화폐량을 비교한 비율이다.

 

이는 지난 2009~2010년 발행된 구권이 상당량 유입된 데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국은행 발권정책 등 영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12조32억5800만원, 환수액은 7조4141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액과 환수액 모두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환수율은 61.8%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1%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5만원권 환수율은 2012년(66.4%)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만원권은 2009년 5월부터 발행돼 8년간 최고액권으로 활용됐다. 환수율은 발행 첫해 7.3%에 그쳤으나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점차 상승했다.

 

그러나 2013년 48.6%, 2014년 25.8%로 반락했다. 정부 지하경제양성화 대책이 발표된 직후여서 일각에선 5만원권이 지하경제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돼 시중에서 돌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5만원권 환수율은 2015년 40.1%, 2016년 49.9%으로 매년 10%포인트씩 다시 오르는 추세다.

 

최근 환수율 증가와 관련해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배경은 구권 유입량 증가다. 종이화폐는 유통과정에서 점점 훼손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권으로 교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은은 5만원권 지폐 내구성을 고려한 적정 유통기간을 약 100개월 안팎으로 추정한다. 5만원권 첫 발행시기를 고려하면 올해부터 구권 유입량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한국은행이 교환해 준 손상된 5만 원권 지폐가 10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습기를 머금어 지폐의 형태가 망가졌거나, 장판 밑에 뒀다가 훼손된 지폐가 많았다.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고액 화폐를 꽁꽁 숨겨뒀다가 손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이 교환해 준 5만 원권은 10만7940장(53억9700만 원)이었다. 손상돼서 교환해 준 5만 원권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2년 8520장(4억2600만 원)을 바꿔준 뒤 해마다 늘어 2015년(2만1880장·10억9400만 원) 처음으로 2만 장을 넘어섰다. 증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5000원권과 비교하면 훼손된 5만 원권 수는 두드러진다. 교환된 5000원권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1만9200장이었다. 같은 기간 5만 원권의 17.8% 수준이다. 실생활에서는 5만 원권 같은 고액권보다 소액권을 많이 사용하지만 훼손 비중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당국은 5만 원권을 이런저런 이유로 숨겨뒀다가 훼손된 것을 발견한 뒤 뒤늦게 한은을 찾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사업자, 범죄로 얻은 수익을 감추려던 이들 중 5만 원권을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숨기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은행을 믿을 수 없다며 집이나 창고, 심지어 땅 속에 숨기는 경우도 있다.

 

한은이 올해 1∼8월 교환해 준 훼손 지폐의 손상 이유를 집계한 결과 습기로 인한 손상(36.9%)이 가장 많았다. 화재(31.9%), 장판 밑 눌림(17.5%)으로 훼손됐다는 신고도 적지 않았다. 습기로 인한 손상은 물에 젖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땅에 묻어 뒀다가 생기기도 한다.

 

한은 관계자는 “5만 원권을 보관하는 건 잠재적으로 비합법적 혹은 음성적으로 쓸 돈일 가능성이 있다”며 “5만 원권 훼손 추세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 5만 원 권 화폐 인물인 신사임당에 대해서는 발매전 꾸준이 논란이 이어져왔다. <사진출처=신사임당 사당> 

 

논란의 화폐

 

이처럼 대세가 된 5만원 권 이지만, 태초 발매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화폐였다. 일단 5만원 권은 한국에서 실존인물인 모자가 화폐 인물이 된 최초 사례다. 세계적으로도 왕정제가 폐지된 국가에서 혈연관계의 인물이 화폐에 같이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다.

 

초상화 인물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는데 통과됐다. 참고로 당시 경쟁한 위인들은 백범 김구, 광개토대왕, 안창호, 장영실, 유관순 등이 있다.

 

이들에 비해 신사임당의 경우 화폐의 인물로 등록되기에는 생전 활약이 전무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부족한 인물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사회적 특성상 여자가 활약할수 있는 분야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어차피 화폐 도안에 여성을 사용하기로 한 이상, 인지도 면에서 사임당 신씨가 가장 유명하다. 게다가 1900년 대 이전 인물 기준으로는 그다지 인지도가 높은 한국사 여성 위인이 많지 않다. 기껏해야 허난설헌이나 황진이, 김만덕, 선덕여왕, 논개 정도일까. 물론 인지도가 없어도 여성 독립운동가들처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여성들은 많다.

 

남녀평등의 추세에 따라 여성 인물을 화폐에 삽입하기야 했으나, 정작 여성계에서도 신사임당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신사임당의 이미지는 ‘아들 이이를 훌륭하게 키워놓은 현모양처’이지 ‘자유롭고 적극적인 여성’과 정반대되는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히려 여성 위인이라는 점이 ‘대한민국의 여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구시대적 관점에서 현대 여성들에게 ‘현모양처’로서의 구시대적 여성상을 강요하는 것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사임당이 전형적인 현모양처와 거리가 있는 인물이라는 역사적 평가도 있다. 이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도 모르면서 공세 펼치지 말라’는 식으로 여성계를 비웃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여성계가 신사임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세세하게 신사임당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신사임당의 이미지와 상징을 따진 것이다. ‘현모양처로서의 신사임당’이 없었다면 신사임당이 ‘위인’으로 추앙받고, 그것도 화폐도안이 될 정도의 인물이 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수백 년 간 신사임당은 ‘아들 율곡 이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남편을 보좌한 여성이자 모든 여성들이 본받아야할 인물’로서 부각되어왔고 신사임당을 ‘화폐에 쓰일 정도의 위인’으로 만들어준 것 역시 결국 그런 현모양처로서의 이미지였다. 결국 역사적인 진실과는 별개로 ‘위인으로서의 신사임당’은 ‘전형적인 현모양처’에 불과하다.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가 커서 선정 과정에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음모론도 나왔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당시 부총재(이주열, 현 한국은행 총재)가 이순신과 율곡 이이의 성씨인 덕수 이씨 종손이라서 뽑혔다는 주장마저 흘러나왔다.

 

게다가 신사임당 초상화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오만 원 권에 있는 신사임당 초상화는 이전까지 알려져 있던 신사임당 표준영정과는 약간 다르게 생겼는데, 이는 신사임당 표준영정의 작가인 이당 김은호가 친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초상화를 수정해야 했고, 화폐 도안이라서 정면을 바라보던 영정을 15도 정도 오른쪽을 바라보게 수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체된 이 초상화 역시 까이고 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닮았다는 말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모친인 육영수 여사와 닮았다는 소리도 있었다. 또한 유력하고 지지가 높았던 백범 김구가 보수 정치권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기사나 심지어 18대 대선을 앞두고 정권이 일부러 박근혜를 닮은 초상화를 넣었다는 음모론 마저도 돌았다. 48세에 사망한 신사임당이 30대의 초상화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신사임당이 포토샵도 하셨냐”는 비아냥도 존재한다.

 

뒷면의 도안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란이 존재하는데, 뒷면 도안인 월매도와 풍죽도가 대한민국 지폐 사상 최초로 세로 방향으로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폐 도안이 모두 가로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이 작품까지 가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작 훼손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애초에 작품 자체가 지폐 형태에 맞추기 위해서 매화 가지를 1/3정도 잘라버리고, 보름달을 하늘 끝에서 1/2 이나 끌어내린 편집본이다.

    

▲ 5만 원 권은 발매 후 꾸준히 불법자금 등 지하경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사진=KBS 뉴스 캡처> 

 

악용되는 돈

 

이같은 히스토리가 있는 5만 원권은 발매 후 꾸준히 불법자금 등 지하경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에서 5만 원권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단 대한민국 화폐 중에서 뒷세계로 가장 많이 흘러들어간 지폐이다. 이유는 최고액으로서 돈세탁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되기 때문인데다가, 고액권에대한 환전수수료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서류가방에 1만원권을 가득 채워봤자 700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행 5만원권은 1만원권 구권보다 크기는 더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가 5배로 확 뛰었기 때문에 서류가방에 가득 채우면 거의 1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건국이래 최대 스캔들이라 불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의 사례다.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의 가사도우미는 법정에서 최순실의 평소 소비 행태에 대해 “5만원권 지폐를 물 쓰듯 썼고 집에서도 비밀이 많았다. 안방과 딸의 방에는 각각 개인금고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때도 카드가 아닌 현금을 고집하는 등 비밀이 많았고, 특히 5만원권을 뭉치로 들고 다녔다는 내용이다. 현금에 대한 최순실의 애착은 스포츠컨설팅회사인 더블루K의 최초 자본금과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1억여원을 현금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전액 5만원권이었다.

 

또한 검찰이 지난해 12월 엘시티 금품비리 혐의를 받은 한 국회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주방 찬장에서 4000만 원 어치의 5만 원권 돈뭉치를 발견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110억여원이 넘는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 ‘마늘 밭 돈다발’ 사건이다. 당시 발견된 현금은 전부 5만원권으로, 총 22만 장에 달하는 양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돈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장해 번 돈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마, 강원랜드, 유흥업소 등 대량의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곳에는 엄청나게 활약하고 있다. 실생활보다는 고액권의 역할에 중점적으로 유통되는 셈이다. 이처럼 5만 원권은 보관하기 쉬운 지폐인 만큼 악용될 위험도 큰 것이다.

 

이렇게 지하의 어두운 곳을 찾아 꽁꽁 숨었던 5만원권이 올 들어 지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에 대거 환수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환수된 5만원권은 총 4조5943억원으로 환수율이 66.0%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 57.5%보다 8.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특히 2012년 4분기(86.7%)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5만원권 환수율이 증가한 이유로는 ▶구권 유입량 증가 ▶한국은행의 의도적 환수▶김영란법 시행 등이 꼽힌다. 우선 과거 발행한 5만원권이 유통과정에서 훼손되고 낡아 자연스럽게 신권 교환 수요가 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 지폐의 내구성을 고려해 적정 유통기간을 약 100개월로 설정했다.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된 2009년 이후 8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올해가 본격적으로 5만원 구권이 되돌아오는 시점이라는 의미다.

 

한은이 각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신권 화폐의 운영 기준을 바꾸는 등 의도적으로 환수율을 높여온 것도 ‘5만원권의 귀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은은 2015년부터 5만원권 환수율이 높은 은행을 대상으로 명절 등 대규모 자금방출기간에 1만원권 신권을 더 배분하고 있다. ‘신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금융사들이 5만원권 환수에 공을 들이며 과거보다 환수율이 더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된 김영란법이 지하에 숨어 있던 5만원권을 양지로 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은은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김영란법 제정 시 5만원권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뇌물과 청탁이 감소하고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환수율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penfree1@hanmail.net

기사입력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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