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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넘치는 사회] ‘돈 갚을 능력’ 양극화 심화 된 내막

위기의 저소득층…“저금리 대출은 어디 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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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2017-09-22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상황이 나날이 심각해 지고 있다. 전체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2분기 말 138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이 전년동기(11.1%)에 비해 조금 낮아졌지만 예년 수준(2012~2014년 평균 5.8%)보다는 크게 높은 상황이다. 이와더불어 경기악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채무상환능력도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이에반해 대부분의 은행들은 매년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라, 과도한 ‘이자 장사’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취약계층 가계부채 80조원 돌파…‘비은행’ 비중 70% 육박

채무불이행자 되면 절반 신용 회복 못해···3년 이후엔 불능

상위 10% 기업 제외하면 ‘빚 갚을 능력’도 양극화 심각해

‘이자 장사’로 배불린 은행…상반기 수익성 6년 만에 최고

 

▲ 가계부채가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저소득층들이 ‘저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보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문제는 저소득층의 채무불이행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데다,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금리 상승시 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차주’ 부채 규모가 80조원을 넘어섰다. 연내 미국 추가 금리인상시 국내 시장금리도 뛸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신용자의 굴레

 

지난 9월2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점검 회의에서 논의된 ‘금융안정 상황(2017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취약차주 부채 규모는 올해 2분기말 기준 8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개월 전과 비교해 1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1% 규모다.

 

한은은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가운데 소득하위 30%인 저소득층 또는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를 ‘취약차주’로 본다. 신용평가회사 자료를 활용한 가계부채DB를 업데이트해서 이들의 부채 규모 변화를 점검하고 있다.

 

취약차주 대출 비중을 보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67.3%로 은행(32.7%)의 2배가 넘는다. 2금융권은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높아 금리상승시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부채 총규모는 1388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4%(130조7000억원) 늘었다. 11.1%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조금 떨어졌으나 아직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게 한은 판단이다. 실제로 2012~2014년 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5.8%였다.

 

대출 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이 10.6%,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9.7% 각각 증가했다. 금융기관별 대출 증가율은 은행 7.5%, 비은행 11.8%로 집계됐다.

 

소득구간별 가계대출 비중은 ▲상위 30% 고소득층 65.6% ▲30~70% 중소득층 23.6% △하위 30% 저소득층 10.8%로 조사됐다.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비중은 ▲1~3등급 고신용자 67.1% ▲4~6등급 중신용자 26.1% ▲7~10등급 저신용자 6.8%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국회 현안보고에서 “최근 가계부채 총량 규모와 증가 속도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한 번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절반 가량만 신용을 회복하고 절반 가량은 신용 회복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회복자 가운데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내에 회복한 사람이 60.5% 였으나 3년 이상이 지나 회복한 사람은 2.3%에 불과해 3년이 지나면 거의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2014년 신규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39만7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말까지 신용회복 이력을 추적한 결과, 신용을 회복한 차주는 전체의 48.7%로 나타났다.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신용을 회복한 차주 가운데 68.4%(13만3000명)는 채무변제, 20.1%(3만9000명)는 채무조정제도에 의해 신용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회복자들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내는 60.5%, 1~2년은 21.8%, 2~3년은 15.4%, 3년 이상은 2.3%로 조사됐다.

 

채무불이행 경과기간별 신용회복률(신용회복자/채무불이행자)은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내 29.5%, 1~2년 10.6%, 2~3년 7.5%, 3년 이상 1.1%로 채무불이행 발생 3년이 경과하면 신용회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률은 저축은행(35.6%), 신용카드(36.8%), 대부업(37.9%), 할부·리스(39.8%)가 은행(43.8%), 상호금융(57.7%) 보다 크게 낮았다.

 

한은 관계자는 “채무불이행자중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 할부·리스 등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여타 금융기관 대출 보유 차주에 비해 신용회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출종류별로는 신용대출 보유자의 신용회복률은 42.1%에 불과한 반면 담보대출 보유자의 신용회복률은 77.1%로 높았다.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률은 34.9%로 비(非)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률 63.0%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 구간별 신용회복률은 LTI가 높을수록 낮은 신용회복 정도를 보였다. LTI 100% 이상 차주는 42.5%에 불과하나 25% 미만 차주는 62.8%에 달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자중 3.6%는 신용회복 후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한은 ‘6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채무불이행자 수는 10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같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자는 ‘신용정보원에 90일 이상 장기연체(50만원 이상 1건, 50만원 이하 2건 이상) 정보가 등록된 차주’를 지칭하나 이번 한은 분석에서는 여기에 더해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차주(채무구제진행차주)를 포함한 것이다.

 

세분화해서 보면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인 차주는 70만1000명으로 지난해 말 71만9000명에 비해 1만8000명 줄어들었다.

 

하지만 채무구제진행차주는 34만명으로 지난해 말 32만2000명에 비해 1만8000명이 늘어났다.

 

전체 가계차주(1865만6000명)에서 차지하는 채무불이행자 비중은 5.6% 수준으로 나타났다.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 규모는 29조7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2.1% 수준으로 집계됐다.

    

▲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몰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사진=KBS 뉴스 캡처>

 

고신용자 몰리는 인터넷

 

이처럼 금리상승이 된다면 저신용자들의 직격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올해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88%가 고신용자에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였던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역할과는 달리 기존 은행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여·수신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 8월말 금액 기준 인터넷은행의 고신용자(1~3등급) 대출 비중은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고신용자 대출 비중인 78.2%에 보다 9.3%p 높은 수준이다. 반면 중신용자(4~6등급) 대출 비중은 11.9%에 불과해 시중은행들의 대출 비중(17.5%)보다도 낮았다. 주로 고신용자들에게 적용되는 금리 5% 미만의 저금리 대출 비중도 인터넷은행이 82.5%로 국내은행(77%)보다 더 많았다.

 

인터넷은행에 ‘고신용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높은 편의성을 바탕으로 낮은 금리를 내세운 이들의 영업방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용등급별 대출 금리를 보면 1~2등급의 고신용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등급에서는 모두 인터넷은행의 금리가 높았다.

 

인터넷은행의 1~2등급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3.39%로 국내 은행 금리(3.71%)보다 0.32%p 낮았다.

 

하지만 3~4등급과 5~6등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각각 4.79%, 6.19%로 국내 은행 금리인 4.51%, 6.13%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인터넷은행이 고신용자에게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금리혜택을 주면서 대출 수요를 끌어낸 것이다.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들에게는 금리가 높게 적용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터넷은행의 대출 방식은 기존 은행과 다르지 않다는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출범 초기 인터넷은행의 대출 가운데 고신용자 비중이 높아 아직은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행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차주당 평균 대출액은 1100만원으로 시중은행 평균치(3500만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

 

인터넷은행이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하는 것은 출범 초기인 만큼 연체나 미상환 등 위험도가 높은 중·저신용자 중에서 우량 고객을 골라낼 만한 신용평가모델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은행 차원에서는 고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실적 등에 힘입어 인터넷은행의 성장세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예·적금등 수신액은 2조9770억원을 기록했고, 대출액은 2조253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81.5%, 82.6%씩 늘어난 것이다. 계좌개설 건수는 449만1000건을 기록했다.

 

한은은 “특히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이후 인터넷은행의 여·수신 실적과 계좌개설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카카오톡 등 정보기술(IT) 플랫폼의 높은 활용도와 인지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흥행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빚으로 중소기업 ‘흔들’

 

문제는 ‘빚’에 대한 문제가 가계를 넘어 ‘기업’들에게도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수익성이 좋은 일부 대기업과 나머지 기업들의 채무상환능력 차이가 크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상·하위 기업 간 채무상환능력의 격차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이스 신용평가정보가 운영하는 기업 데이터 분석인 KIS-Value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9.0배다. 그러나 영업이익 규모 상위 10%를 제외하면 기업 이자보상배율은 2.2배로 크게 낮아진다.

 

한국은행은 “소수 대기업의 영업이익 규모가 매우 커 전체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자보상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기업의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8.1%이지만 상위 10%를 제외하면 평균 2.6%에 그쳤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의 실적이 전체 기업의 평균 통계를 좌우하는 셈이다.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2년 3.8배에서 2013년 4.1배, 2014년 4.0배, 2015년 5.6배, 2016년 6.7배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상위 10% 기업을 제외하면 2012년 0.1배, 2013년 -0.1배, 2014년 0배, 2015년 -0.2배, 2016년 1.0배를 기록했다.

 

상당수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는 데 벅찬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익성 격차가 크다 보니 기업대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움직임이 엇갈렸다.

 

지난 6월 말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80조3천억원으로 1년 사이 2.7%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작년 6월 말보다 5.8% 늘었고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9.2% 급증했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같은 기간 7.0% 줄었고 감소폭이 1년 전(-1.2%)보다 크게 확대됐다. 대기업은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빚을 갚았지만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은 빚을 크게 늘린 것이다.

 

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다른 자료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기업경영분석 분위수 통계 작성 배경 및 결과’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업경영분석 통계에서 매출액 상위 10% 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85.2%를 차지했다. 총자산에서도 상위 10% 기업이 전체 총자산의 89.5%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대출이자 만큼은 고금리로 유지하면서 나날이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이자장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이자장사 ‘호황’ 은행들

 

일반 가계와 기업들이 과도한 빚에 흔들리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내 시중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돼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에 자금 조달비용은 떨어진 반면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자이익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일반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7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0.1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농·수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의 ROA도 0.70%로 전년동기대비 0.94%포인트 올랐다.

 

ROA는 일반은행의 경우 2011년(0.88%) 이후 6년 만에, 특수은행은 2007년(1.15%)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ROA는 기업의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수익성 지표로 활용된다.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수익성이 올 상반기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의미다.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4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5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한은은 일반은행의 수익성이 좋아진 것은 “순이자마진(NIM) 확대로 이자이익이 전년동기대비 7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순이자마진은 은행의 운용자산 총액 중 자산 운용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몫을 나타내는 지표로 은행의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과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벌어들인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저금리 기조에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은 줄어든 반면 대출금리 수준은 높게 유지되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한은은 시중 은행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금융기관이 대출 상환 불이행에 대비해 미리 적립금으로 쌓아놓는 금액인 대손비용이 6000억원 감소한 점도 당기순이익을 확대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수은행도 지난해 상반기중 1조원 적자를 기록했던 당기순이익이 올 상반기 2조9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대손비용이 상반기 중 5조2000억원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은행들은 부실채권 정리를 이어가고 신규 부실채권 규모도 줄어들면서 자산건전성도 개선됐다. 2분기말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74%, 특수은행은 2.08%로 전년말 대비 0.08%포인트, 0.31%포인트 내렸다. 차주별로도 가계, 기업 모두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와더불어 비은행 금융기관은 성장세가 확대되는 한편 자산건전성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2분기말 비은행 금융기관의 총자산 규모는 2364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1%(156조3000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15.6%) ▲상호금융(9.0%) ▲여전사(8.7%) 등 대부분의 비은행금융기관 자산증가율이 일반은행(4.3%)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 총자산(4965조9000억원)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47.6%로 전년동기(46.8%) 대비 0.8%포인트 올랐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대체로 개선됐다.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정리 노력을 계속하고 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라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한 영향이다.

 

다만 상호금융은 연체율이 지난해말 1.2%에서 올해 2분기말 1.4%로 오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같은 기간 1.4%에서 1.6%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penfree1@hanmail.net

 

기사입력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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