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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의혹 끝판왕 ‘돈의 신, 이명박’ - 1

수많은 의혹에도 건재…‘도덕적으로 완벽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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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2017-09-22


전임 대통령 박근혜가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당한 후 ‘적폐청산’에 대한 전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정권 하에서 각종 적폐행위를 저지른 인사들이 하나 둘 씩 법의 심판을 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적폐세력에 대한 심판은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게 대다수의 생각이다. 특히, 박근혜정부에게 바통을 넘겨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 조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는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 ‘보수정권의 방송장악’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등은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비리였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을 밝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법정에 세우기에는 쉽지 않다. 시간도 많이 지났거니와, 이 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치밀하게 일처리를 진행해와서다. 이와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은 각종 ‘행운’으로 위기상황을 모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가 정치권에 입문한 후 수많은 ‘비리 혐의’를 받았지만 대부분 큰 타격 없이 대통령 자리까지 으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본인 비리 마지막 재판

대선 정국에서 도덕성 흠결의 시작이 됐던 ‘위장전입’

뉴타운 땅투기 의혹과 건강보험료 납부회피 혐의 들통

자녀위장취업 시켜 탈세와 횡령 저지르고도 사과로 끝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초상화. <사진출처=청와대>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경제 대통령’ 이었다. 그리고 그는 재임기간 내내 4대강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을 벌이며 내수 확장에 열을 올렸다. 또한 자원외교에 집중하면서 UAE원자력 발전소 수주 계약 등을 따내기도 했다. 또한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경제와 환경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것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시절 줄기차게 홍보했던 대표적인 치적 중 일부이다. 퇴임이후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모두 비리 의혹으로 얼룩져 검찰 수사를 줄기차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다’였다고 강조하며 비리연루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군 면제 씨름왕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같은 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반신반의 하고 있다. ‘높은 도덕성’과 이 전 대통령을 결부시키기에는 과거부터 연루되어 있던 비리 의혹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의혹은 단순한 ‘혐의’에 그쳤으나,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비리 혐의’에 관련된 과거 전적이 화려하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치인의 기본 필수 검증과정인 ‘병역기피’ 논란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전 대통령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진 ‘기관지확장증’으로 신체검사에서 군대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주변에 그가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현대그룹에 입사 후 중동지역에까지 파견된 점과 장기간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해 17대 대선 후보 청문회 당시 “군대에 못 갈 정도로 병을 앓던 후보가 어떻게 불과 몇 년 뒤 현대건설에 입사해 정주영 회장과 함께 밤새도록 술을 엄청 먹고 ’씨름왕‘까지 차지할 수 있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하여 이명박은 “현대건설 입사 이후 세 끼를 정상적으로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해명하였다.

    

▲ 지난 1981년 현대건설 신입사원 하계 수련회에 참석한 고 정주영 회장(왼쪽) 노래에 맞춰 이명박 당시 사원이 춤을 추는 모습. <사진출처=구글 이미지 검색>

 

선거법 위반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회의원직을 ‘돈’과 관련된 선거법위반 혐의로 내려놓은 적이 있다.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하여 노무현, 이종찬 후보 등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그는 14대 국회에 여당의 비례대표 의원(25번)으로 들어오면서 ‘CEO 출신 정치 신인’이라는 딱지를 떼게 됐다.

 

그러나 그해 5월11일 각 후보의 선거비용 액수가 공개되면서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야 4당 후보 중 신고 재산액이 2억 6000만 원으로 가장 적었고 최하위 득표를 기록한 김을동 자민련 후보가 4명 중 가장 많은 선거비용인 9255만 원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2위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7271만 원 이였고, 이명박 신한국당 후보(7149만 원)와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후보(6819만 원)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의 CEO 출신으로서 262억 원가량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고, 그가 후보 중 가장 공세적인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는 평이 많았다. 그런데도 그가 3∼4위 후보보다 적은 비용을 신고하자 뒷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고액에 대해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총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선거 기획을 담당했던 김유찬이 넉 달 후인 9월 10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이명박이 총선 당시 전화 홍보 및 각종 행사 비용 등으로 6억8000만 원을 썼고, 이 중 3800만 원가량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국회의원 6급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하자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에게 이명박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고려대 후배로서 이명박의 ‘자문 역할’을 자임했던 홍준표 의원도 “후보 또는 회계 책임자 등이 금품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당선 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종로구의 법정 선거 비용이 9500만원이었기 때문에 김유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을 게 분명했다. 한편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인 1996년 10월10일 만 넘기면 이 전 대통령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6년 10월9일 이명박은 형법상 범인 도피 및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7년 9월11일 1심에서 법정 선거 비용 초과 지출 및 범인 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죄 선고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자격을 잃기 직전인, 이듬해 2월21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명박은 1998년 4월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김유찬의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명박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는 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를 시작한 후 본인이 직접 연루돼 재판판결을 받은 마지막 사건이었다.

 

더불어 ‘출생지 허위표기’라는 선거법 위반 행위도 저지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생지는 일본 오사카로서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4살 때 대한민국 포항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대부분의 유년시절을 보냈다.

 

즉, 본인으로선 일본에서의 시절은 기억조차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는 볼 수 있다. 본인으로서는 친일이나 일본의 영향없이 그랬던 시절에 지나지 않겠지만, 문제는 선거 후보 프로필에 기재된다는 점이었다. 이런저런 해명없이 오사카 태생이라는 사실만 기록되기에 정통 한국인으로서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었고, 일본 태생이라는 점은 반일 감정을 자극할 공산이 컸다.

 

현재는 대부분 오사카라고 정정됐지만,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는 출생지가 포항으로 기재되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렇게 기재를 했으나, 상대방 후보 측에서 문제 삼으며 출생지가 드러났고 본인은 포항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결국 당선되고 나서야 사실대로 기재되었다.

 

지난 2008년 이전 시기의 글을 보면 출생지를 가리고 논쟁을 벌이는 글을 여럿이 볼 수 있다. 참고로 출생지 허위표기는 ‘선거법250조'와 '선거법110조’ 위반으로서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위장전입’은 기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야권의 강력한 공세를 받았다. 그만큼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졌으나 그는 이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 당시 불거진 몇몇 의혹들중 첫 번째는 최근 정치권 단골 도덕성 흠결 사유인 ‘위장 전입’ 문제다.

 

지난 2007년 6월12일, 열린우리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김혁규 의원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부인 명의로 강남에서만 15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39년간 25번의 이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 단위로 주민등록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위장 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명박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은 “김혁규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는 정권 차원의 총체적 이명박 죽이기 공작의 신호탄”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지 5일 만에 <국민일보>가 위장전입 사실을 밝혀내자, 이명박 후보는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었다고 시인하고 사과했다.

 

지난 1969년 이후 모두 24차례의 주소 이전 중에 1977년의 중구 남산동 이전, 1979년의 중구 필동 이전, 1981년의 중구 예장동 이전, 1984년의 서대문구 연희동 이전은 세 딸(리라초등학교)과 막내아들(경기초등학교)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주소 이전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부인 김윤옥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이유는 아들의 중학교 입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16일 “알아봤더니 30년 전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된 것 같다. 어떻든 저의 책임이니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으며, 함께 거론된 부동산 투기 의혹은 모두 부정했다.

 

그러나 리라초등학교는 사립학교이므로 주소와 상관없이 학생을 뽑으며, 경기초등학교도 주소에 대한 가산점을 준 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당시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인 박형준은 당시 관행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입학 우선권을 주었으며 실제 주소에 거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당시 야권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이전까지 고위 공직자 후보 검증 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강하게 비판해 왔고, 그 때문에 낙마한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국무총리 국회 동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장상 등)의 위장 전입 문제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김대중 정권의 총리 지명을 여러 번 무산시킨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납득하기 힘든 군 면제 의혹이 있다. <사진=국회출입기자단>

 

뉴타운·건강보험료

 

두 번째로는 천호동이 뉴타운으로 선정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친인척들이 이 지역에서 땅투기를 하여 100억여 원의 차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박 후보의 큰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은 지난 2003년 3월29일부터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천호 뉴타운 지역은 2003년 11월 뉴타운 선정 최종 발표 한 달 전에 강동구청에서 집창촌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해 막판에 추가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홍은프레닝이 땅을 사들이기 직전에 이미 집창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뉴타운 선정 지침을 서울시가 확정했었다는 사실과 강동구의회 의원의 반대에도 뉴타운 지정이 강행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이다. 결국 뉴타운 지정 소식을 가족들에게 흘린 후 땅을 구입한 꼴이 돼버렸다.

 

세 번째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2000년에서 2002년 동안 월 1만5000원~2만3000원의 국민건강보험료만 냈다는 것이 알려져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고자 편법으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국민연금은 소득을 345만 원 이상으로 신고하였지만 건강보험의 경우는 200만 원가량 적은 100만 원대로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을 속였다는 의혹과, 11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07년 10월, 대통합민주신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복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처럼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나중에 되돌려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개인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탈세와 횡령

 

네 번째로는  2007년 11월, 당시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자녀를 자신의 회사인 대명기업에 허위로 고용하고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녀를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여 8800만 원을 횡령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였다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대명기업에 전화를 걸어 경비와 관리직원이 이명박 후보의 자녀인 이시형, 이주연 씨를 모르고 있음을 폭로했다. 문제가 된 아들 이시형 씨는 지난해 국제금융센터(SIFC)에 입사하여 일한 기간과 대명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겹치며, 딸 이주연 씨는 이 기간에 미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되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해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이유로 해명을 거부하였으나 이후 “상근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 관리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이명박 후보는 “본인의 불찰이고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세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들통이 난 후 사과하는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시민들에게 비난과 탈세와 횡령에 대한 기소 문제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이명박은 자녀에게 지급한 월급을 소유한 기업의 비용 처리에서 제외하고, 건물 관리 업무와 무관한 성격의 자식에 대한 순수한 증여로 처리하고, 장녀에게 지난 7년간 지급된 월급에 대한 세금 4394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경제 대통령 등극?

 

하지만 이같은 갖가지 논란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국정 최고 책임자로 등극했다. MB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국민일보>에서는 대통령의 분발을 촉구하면서도 “민심은 무딘 듯 날이 선 칼”이라는 칼럼에서 “위장 취업·전입의 경력이라도 좋다. 주가조작사건의 주모자인 국제사기꾼에 놀아난 인사라도 상관없다. 경제를 살려준다고 하질 않는가. 민심이 그렇게 MB 손을 들어준 것이 혼란스럽다”라고 토로했다.

    

penfree1@hanmail.net

기사입력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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