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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추석 앞두고 찬반논리 팽팽한 연유

‘부정청탁 상당 수 해소’ vs ‘소비 경기 크게 위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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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2017-09-2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28일 시행 1년을 맞는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그간 만연했던 ‘부정청탁’ 문제가 상당히 해소됐다는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식점·선물셋트 등의 매출이 줄어, 실물경제에 타격을 입혔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란법 시행 1년이 된 지금, 법에 대한 각종 찬반논리가 부딪히고 있다.

 


 

확연히 감소된 선물 교환·직무 관련 부탁…더치페이 증가

일부 산업 매출 하락세…실물경제 위축 우려 가능성 존재

추석선물 고민상승…직무 관계없다면 5만 원 이상도 가능

액수 상향 필요성 제기…가장 큰 문제는 ‘법 조항 모호함’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부정 부패 공화국’ 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우리나라에서 만연했던 ‘부정청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이에 사회 각지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면서, 법 개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 김영란법의 시행이후 우리나라의 ‘부정청탁’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평가다. <사진=SBS 뉴스 캡처>

 

줄어든 부정청탁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부터 지난 9월14일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39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202건, 부정청탁 17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9건이다. 지난 3월10일(시행 6개월) 기준 2만3852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2311건이었고,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 신고는 41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직자들이 금품 수수 시 반환·자진 신고한 건수가 255건(62%)에 달했고, 지난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 3015명 중 123명만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간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수사 의뢰는 19건,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는 38건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청탁·접대·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적발·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상당수의 교육 공무원들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긍정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입을 모았다. 법 시행 전 과도기에는 민원인, 학부모, 학생들이 음료수·화환·간식 등을 건네는 경우가 있었지만 시행 이후로는 이 같은 문화가 근절됐다는 설명이다.

 

공직자들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근절됐고,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다른 부서의 업무 추진 상황을 살펴보던 관행도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회식이나 저녁 약속이 줄고, 점심시간 구내식당 이용이 늘었다. 한 지역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선물 받은 것 아니냐’는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명절 때 선물을 주고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교수들은 논문 심사비를 받지 않고 있고, 초·중·고교 교사들은 스승의 날 친목비(교사 자체 모금)로 카네이션을 구입하고 있다. 광주 모 초교에서는 학부모 총회 기간인 이번 주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 중이다.

 

민간영역의 접대 문화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제약사 10개 중 8개사의 접대비가 19% 가량 감소했다. 대기업 홍보 부서 직원들도 술자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도 정착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17개 광역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와 기업인, 법 적용 대상자(1750명) 등 29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선물·경조사에 쓰는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8%에 달했다.

 

또 법 적용 대상자 가운데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 교환과 직무 관련 부탁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학회는 지난 9월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진행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 학술조사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차 조사)과 올해 8월(2차 조사)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법 시행 직후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그 결과 직무관련 부탁이 법 시행 초기 때보다 줄었다는 응답자가 65.9%였으며 아니라고 말한 사람은 34.1%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5.5%는 선물 교환이 줄었다고 말했으며 ‘아니다’고 답한 사람은 34.5%였다.

 

회식문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8%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더치페이는 상당폭 증가했다. 더치페이가 줄었다고 느낀 사람은 42.8%로 나타났으나, 늘었다고 답한 사람은 57.2%나 됐다.

 

또 응답자의 89.4%는 법 시행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43.8%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다. 효과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었다고 답한 사람은 10.5%에 그쳤다. 또 85.4%의 사람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찬성했다.

 

청탁금지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도 늘었다. 법 대상자는 시행 초기 34.3%만이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45%가 법 강화를 찬성했다.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차 때(36.6%)보다 늘어나 절반(50.8%)을 차지했다.

 

청탁금지법이 한국사회의 관습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람은 34.1%에 머물렀다.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61.9%나 됐다. 기존 사회적 관습과 문화를 전혀 바꾸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8%로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11.1%는 수입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8.9%는 약간의 타격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70%는 큰 차이를 못 느꼈다고 했다. 또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70.3%가 청탁금지법을 찬성했다. 반대하는 학부모는 8.5%에 그쳤다. 토론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한다는 결론을 냈다.

    

▲ 추석이 다가온 가운데, 김영란법으로 인해 명절 선물세트도 5만원 이하 상품이 주력상품으로 떠올랐다. <사진출처=이마트>    

 

경기위축 우려?

 

다만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과 달리 농축산업·화훼업·자영업·유통업계는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서 올해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주요 백화점·대형마트·소매유통업체 기준 4585억원)은 지난해 설 명절(5256억원)보다 14.4%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설 ‘국내산 농축산물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1242억원으로 지난해 설과 비교하면, 25.8%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과일 31%, 쇠고기 24.4%, 수산 19.8%, 가공식품 7.1% 순으로 줄었다.

 

화훼업계도 매출이 급감했다. 분화류의 가격은 지난해 대비 13.2% 줄었고, 난류도 24.3% 감소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한우 2286억원, 과일 1074억원, 화훼 390억~438억원순으로 매출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식업계 생산·고용 지표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4사분기와 올해 1분기 일반음식점 생산지수는 91.5와 86.4로 지난해 대비 각각 5.3%, 4.7% 하락했다. 한정식, 육류구이(특히 한우)집, 일식·해산물전문 식당의 매출액도 각각 18%, 9.1%, 6.5% 가량 감소했다.

 

유통업계에서는 5만원을 넘지 않는 선물세트를 만들기 위해 수량을 줄이거나 수입품으로 대체하면서 관련 업체가 문을 닫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접대 상한 액수가 줄어들면서, 인사담당자 10명 가운데 3명은 김영란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4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8%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들에게 ‘주로 어떤 항목에서 금액을 초과했나’를 묻자 ‘식사 3만원(39.3%)’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부 초과했다’ 35.6%, ‘경조사비 10만원’ 23%, ‘선물 5만원’ 2.2% 순이었다.

 

인사담당자의 44.7%는 ‘김영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생각을 밝혔으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30%)’, ‘보통이다(25.3%)’ 순이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귀사 접대 업무에 변화가 있었나’를 묻자 절반에 가까운 인사담당자가 ‘접대비가 줄었다(48.7%)’라고 답했다. ‘변화 없다(32.3%)’가 뒤를 이었고 ‘접대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견도 17.4%로 나타났다. 한편 ‘접대비가 늘었다’는 의견도 1.7%나 됐다.

 

‘김영란법 시행 전후 사회 분위기의 변화’로는 ‘접대 및 뇌물 청탁 등의 비리가 줄어들었다(48.5%)’고 생각하는 인사담당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전과 변화없다(35.4%)’, ‘잘 모르겠다(15.5%)’, ‘접대 및 뇌물 청탁 등의 비리가 확대되었다(0.6%)’ 순이었다.

 

응답자의 55.3%는 ‘김영란법의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는데 이들은 ‘식사비 인상(33.3%, 복수 응답)’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선물비 인상(27.8%)’, ‘경조사비 인상(25.4%)’ 순이었고 ‘경조사비 인하(6.9%)’, ‘선물비 인하(4.1%)’, ‘식사비 인하(2.5%)’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오는 10월 추석을 맞이하여 직원들을 위한 명절 선물 계획은 어떻다고 밝혔을까.

 

‘원래 하던 금액 선에서(형편에 맞게)’라는 의견이 72.7%로 가장 많았다. ‘명절 선물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15.1%로 뒤를 이었고 ‘기존 금액보다 낮은 금액 선에서(12.2%)’ 순이었다.

    

▲ 김영란법으로 정해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한 상향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다. <사진=MBC 뉴스 캡처>  

 

추석 선물 고민?

 

실제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의 추석 선물세트 판매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영란법’으로 인해 선물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9월28일부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3, 5, 10만원’ 식사, 선물, 부조금 상한액만 알고 있고, 명확한 법의 적용기준, 예외규정 등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거나 상한액을 넘지 않는데도 법에 저촉될까봐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분위기 때문에 선물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농축산업계의 걱정도 크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상품군 판매동향을 살펴보면 한우는 지난해 826억원에서 623억원으로 24.4% 감소했고, 과일은 761억에서 525억으로 31%,, 수산은 411억에서 330억원으로 19.8% 줄었다.

 

지난 9월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공직자 등 적용대상자들이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서도 가능하다.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특히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처형·동서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일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 없이 주고 받을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 개정 필요성?

 

이같은 김영란법에 대한 다양한 입장으로 인해, 상한선으로 정해놓은 ‘3만원·5만원·10만원 규정’의 상향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진행형이다.

 

생계 위협을 주장하는 농축산업자와 영세 상인들은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고,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 완화를 반대 중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3·5·10 규정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의 반부패정책 기조에 맞지 않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법 개정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면서, 사회적 합의와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이 사문화될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위반 사항 적발·처벌의 어려움,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한 입법 취지 훼손, 법에 대한 무감각 등이 그 배경이다.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을 감시하는 실효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국민 생활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는지, 법 시행 효과·영향은 어떤지 면밀히 살펴 반부패 정책의 틀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학 전문가는 “사회 각 주체들이 관행에서 결별해야 하는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청탁금지법이 주는 긍정적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상 불합리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분들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고, 여러 계층에 법이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기사입력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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