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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노리는 가짜 돈 ‘위조지폐’

국적불문 가짜 돈 횡횡…현금 받을 땐 ‘확인 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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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2017-09-15


꾸준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위조지폐 범죄가 있다. 조잡한 생계형 위조지폐부터, 범죄단체가 만드는 초정밀 위조지폐까지 위폐의 종류는 다양하다. 결국은 적발되는 위폐는 경제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범죄이지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 범죄다. 몇 년 전 신권을 발매해 위조 요소를 줄였다해도 일반 시민을 속이는 건 어렵지 않는 것이다.

 


 

경기 불황 타고 판치는 ‘위조지폐’…영세상인이 표적돼

위폐로 골치 썩는 시중은행들…하루에 두세 건씩 발생

해외여행지서 환전상이 교환…외화 위조지폐도 요주의

신권부터 위조 여렵지만 인쇄기술 발달로 꾸준히 유통

 

▲ 최근 해외여행객들이 위조지폐 피해를 보는 빈도가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구글 이미지 검색 캡처>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최근 영세상인을 울리는 위조지폐 범죄가 올해 들어 다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조항에는 지폐를 위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위폐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조지폐 범죄

 

특히 형편이 어려운 영세상인이 주로 표적이 되는데도 위폐 범죄의 경우 보상 정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이 위폐감별법 등 피해예방 요령을 익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위조지폐 유통이 만연화 되면서 시중 은행에서만 매일 2~3건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대부분의 위조범이 쇠고랑을 차고 있지만,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경찰청의 ‘화폐 위·변조 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폐 적발은 2014년 2772건, 2015년 1828건, 지난해 1811건으로 3년간 감소해왔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407건이 적발됐다. 이 추세가 하반기에도 똑같이 이어지면 2014년 적발 건수를 넘어서게 된다. 올해는 지폐 번호가 ‘JC7984541D’로 동일한 1만 원권이 469장이나 발견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 1월 대구 북부경찰서는 5만 원권 위폐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로 A(여·39) 씨와 여고생 딸을 검거했다. 4월에는 울산 중부경찰서가 컬러복사기로 위폐를 만들어 편의점을 돌며 간식을 사 먹은 B(12) 군 등 초등학생 2명을 붙잡았다.

 

또한 이같은 위조지폐가 결국 시중은행으로까지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27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시중은행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은행은 이날 업무를 마치고 정산 과정에서 위폐가 발견되자 곧장 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즉시 해당 위폐를 수거해 지문을 채취하고 감정을 맡겼다. 그러나 창구에서 거래 도중 발견된 게 아니라 정산 과정에서 지폐가 발견돼 CCTV 영상 확인 등에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건네받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은행 정산 과정에서 위폐가 발견된 경우 현실적으로 지문 감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서울 시내에서 하루 한 건꼴로 발생할 정도로 위조지폐 발견은 흔한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중은행에서 거래 중 위조지폐가 발견되는 경우는 흔하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지난 1일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비슷한 방식의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선 지점에서 위폐가 발견되는 경우는 하루에도 두세 건씩 발생할 정도로 흔한 일”이라며 “창구에서 위폐가 확인될 때는 즉시 거래자를 확인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쉽지만, 마감 등 거래 이후에 위폐가 발견되면 현실적으로 추적이 힘들다”고 했다.

 

특히 자동으로 위폐 감별이 가능한 자동화기기와 달리 창구를 통해 거래할 때 위폐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위폐가 계수기에 장착된 위폐 감지 기능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창구 거래 과정에서 계수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 창구 직원들이 위폐 감지 기능을 꺼두는 경우가 있어 뒤늦게 위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 금융기관과 개인이 발견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912장에 달한다. 이 중 1만원권이 643장으로 가장 많았고 5000원권(211장)과 5만원권(50장)이 뒤를 이었다. 상반기에 발견된 위조지폐 중 72%(660장)는 시중 은행에서 발견된 것으로, 발견된 위조지폐 4장 중 3장은 수도권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통화 위조 범죄는 처벌이 무거운 편이지만 실제 엄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어 근절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단 검거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폐범 검거율은 2014년 5.6%에서 2015년 9.5%로 높아졌지만, 지난해 6.9%로 다시 추락했고 올해 상반기도 6.8%에 머물렀다. 또 검거한다고 해도 실제로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화폐를 위·변조하면 형법 제207조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위폐를 취득하거나 위폐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면 형법 제20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각각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 관계자는 “위폐범들은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 봤다’거나 ‘(범죄인지)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경우 사법기관에서도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위조범들은 위폐를 구별하기 힘든 심야시간대 전통시장이나 택시, 편의점 등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 등을 낸 뒤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주로 영세상인들이 범죄 대상이 되고 있지만, 별도의 보상정책은 없다.

    

▲ 외국 지폐의 경우에는 자국민이 아니라면 위폐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다. <사진=KBS 뉴스 캡처>

 

외화 위폐 요주의

 

이같은 위조지폐 피해는 국내에서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올 추석 10여일 간의 황금연휴로 인해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위조지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해외여행객의 위폐 피해사례는 수없이 많다. 최근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간 C씨는 위조지폐로 곤란한 일을 겪었다. 한 레스토랑에서 음식 값을 치르고 받은 거스름돈 중에 위조지폐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C씨는 이튿날 관광지 출입 티켓을 사기 위해 받은 거스름돈으로 요금을 지불할 때가 되서야 현지 직원의 얘기로 본인이 위조지폐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D씨의 경우에는 택시를 타고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위폐 피해를 당했다. 택시 기사가 D씨의 지폐가 위조지폐라며 지폐 몇 장을 바꿔달라고 한 것. 남자 택시기사가 중국말로 쏘아붙이자 당황한 D씨는 허둥지둥 지폐를 바꿔 요금을 지불했는데, 지나고 나서야 택시기사가 본인의 위조지폐를 자기 것과 바꿔치기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례다.

 

이처럼 해외에서 위조지폐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화 위조지폐는 총 1031매(미국 달러화 환산시 15만6647달러)로 미국 달러화(592매)와 중국 위안화(418매) 등이 가장 많았고, 일본 엔화와 유로화, 기타 통화도 일부 적발됐다. 2015년에도 1734매(26만2845달러)가 적발되는 등 외화 위조지폐가 꾸준히 유통되고 있다.

 

위조지폐 감식 전문가는 “범죄학계나 관련업계는 적발된 위조지폐의 약 20배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며 “위조지폐를 발견해 신고한다고 해도 금전적인 보상이 없어 신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화폐에는 육안으로는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문자와 홀로그램, 볼록인쇄, 인쇄패턴의 선 굵기 차이로 글자나 숫자 등을 표시한 잠상 등 위조지폐를 구분할 수 있는 20가지 이상의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한국은행과 관련 전문가들은 위조지폐 감별 기계가 없더라도 지폐를 비춰보고, 기울여보고,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슈퍼노트(진짜 화폐와 다름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어진 미국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조지폐는 감별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진짜 화폐는 지폐를 밝은 곳에 비춰보면 숨은 그림이 나타나고, 지폐를 기울이면 홀로그램 모양과 색 변환 잉크로 인쇄된 부분의 색이 변한다. 또, 지폐 표면을 만져보면 일관되게 매끄럽지 않고 오톨도톨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1만원권 앞면의 왼쪽 빈 공간을 비춰보면 보이는 세종대왕 얼굴이 숨은 그림이다. 또, 뒷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숫자 ‘10000’은 색 변환 잉크로 인쇄돼 지폐를 기울이면 색깔이 바뀌고 앞면의 홀로그램도 기울이는 방향에 따라 ‘한반도 모양’과 ‘태극문양+10000’, ‘태극기의 건곤감리’ 모양이 나타난다. 지폐 표면을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느낌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위조지폐는 밝은 곳에 비춰도 숨은 그림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흐릿한 경우가 많다. 또, 색 변환 잉크를 사용하지 않아 어느 방향으로 기울여도 색깔이 변하지 않고, 홀로그램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지폐 표면도 진짜 화폐와 달리 매끄럽다는 것이 위조지폐의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위조지폐 감별법을 숙지하는 것 외에도 여행을 하려는 해당 국가의 통화를 미리 환전한 뒤 모양이나 색깔 등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지 통화에 익숙지 않아 위조지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환전을 할 때는 위폐 감별기를 구비하지 않은 곳이 많은 사설 환전소보다는 시중은행에서 하는 것이 위조지폐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 센터장은 “사설 환전소는 위조지폐를 막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환전상이 알게 모르게 위조지폐를 내어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며 “환율 측면에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은행에서 환전하고 환전 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은 그림과 돌출은화, 띠형 홀로그램 등 위조방지장치를 2가지 이상 확인하고, 되도록 밝은 곳에서 현금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가장 쉬운 위폐구별법은 띠지와 홀로그램, 숨은그림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사진출처=한국조폐공사>

 

위폐의 역사

 

이처럼 최근 위조지폐 사용 범죄가 경기악화를 타고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최고액권인 5만원권 위조지폐가 늘어나 골치가 썩고 있다. 이에 경찰 및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지만, 정교한 위조지폐에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위조지폐는 사실 ‘지폐’가 만들어질 때 함께 출연했다. 

 

경제활동의 편의를 목적으로 탄생한 지폐는 쉽게 돈이 생긴다는 욕심과 적국의 경제 활동을 저해할 군사 목적으로 태어난 위조지폐와 투쟁했다.  

 

세계 최초의 위조지폐는 세계 처음으로 종이로 돈을 만들어 쓰던 나라답게 중국 원나라에서 나왔다. 원나라 말기에 반원파들이 일부러 많이 만들어 경제적 타격을 주는 수법으로 썼다.

 

하지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많이 만들어서 원나라 이후 명나라 초기에도 이 돈 못쓰게 하느라 엄청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한다.  또한 우습게도 명나라 말기에도 가짜 돈이 퍼져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방법이 일부 쓰였다고 한다.

 

이처럼 위조지폐는 반정부세력이 주로 쓰던 방법으로 오스만 제국에게 독립하려던 그리스도 이 수법을 썼다.

하지만 위조화폐를 만들던 전문가들이 막상 독립되자 벌어먹을 길이 없어져 그리스에서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하는 벌어져 독립 조국에 큰 피해를 주곤 했다. 

 

19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 친위대는 위폐를 이용한 군사 작전을 고안했다. 당시 책임자 베른하트 크루거 소령은 세계 경제를 흔들 목적으로 영국 상공에 위폐를 투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베른하트 소령은 유태인 수용소에 수감된 위조지폐범과 인쇄공 등 140여명을 이용, 영국 파운드화의 초정밀 위폐를 만들었다.  

 

영국 파운드화는 당시 전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했다. 요즘 미국 달러화처럼 ‘세계의 돈’ 노릇을 했다는 의미다. 책임자 이름을 딴 일명 ‘베른하트 작전’. 작전에서 만들어진 파운드 위폐는 2년여 기간 동안 800만장, 1억3000만 파운드로 당시 영국에서 사용되는 지폐의 15%에 육박한 액수였다. 하지만 폭격기를 이용한다는 작전은 실패했다.  

 

소련군과 동부전선 전투로 폭격기에 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폐는 다른 경로로 영국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작전용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지하경제로 흘러간 위폐는 주변국을 거쳐 영국으로 들어갔다.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률이 50%에 육박했다. 결국 영국은행은 1944년 파운드화 신권교체를 발표하며 사태를 수습했다.  

    

우리나라 위폐

 

동서고금을 막론한 위폐는 우리 현대사에도 있다. ‘조선정판사위폐사건’으로 기록된 사건. 1945년 광복당시 조선공산당은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빌딩을 차지해 이름을 ‘조선정판사’로 고치고 위폐를 발행하는 장소로 사용했다.

 

당시 정판사 사장 박낙종은 재정난에 있던 당의 자금을 확보하려 동료들과 궁리했고 정판사에 있는 지폐원판을 이용, 6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위조했다. 하지만 일당의 범행은 1946년 5월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이들은 30여 차례 진행된 공판 후 주범 4명이 무기징역을, 이를 돕던 이들은 징역 10년·1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권의 발행과 위조 감별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나라에 위폐가 줄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06년부터 발행된 신권부터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위조방지 요소가 많아 위폐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5만원 권의 경우에는 가치가 크기 때문이 위조범들이 제작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표’에 경우 ‘위폐’ 논란에 취약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표에 대한 범죄에 대해 “20여개의 위조방지 장치가 든 한국은행 지폐와 달리 개별 은행에서 제작되는 수표는 위조방지 장치가 부족하다”며 “수표 감별기를 통과할 만큼 방지 장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통화 위조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통화 위조의 가중처벌’을 통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penfree1@hanmail.net

기사입력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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