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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문재인 포비아’ 정치꾼 변질된 내막

너무나도 어긋난 존재감 과시법…“무조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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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2017-09-15


최근 국민의당의 상황이 나아지질 않는다. 대선패배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거조작 논란으로 큰 홍역을 치룬 당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안철수 대표 체제를 출범 시켰으나, 여전히 지지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극중주의’를 뒤집어쓴 안철수 대표의 ‘반 문재인’ 행보에 호남의 지지율은 창당이후 거의 최저 지지율까지 떨어져 버렸다. 특히 호남 출신이자 큰 결격사유가 없이, 이념적으로 ‘진보’라는 이유로 보수당들의 반대를 받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안철수 대표가 지대한 ‘공헌’(?)을 하면서 그가 외쳤던 중도정치는 무엇인지 국민들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존재감 드러낸 안철수 대표…캐스팅 보터 역할 ‘자화자찬’

文 대통령 향한 적대감 쏟아내…靑 사과하라며 ‘적반하장’

커지는 당내 우려…‘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야권의 행태?

모호한 ‘극중주의’ 고집 비판 커…호남 지지율 역대 최악

 

▲ 안철수 대표는 ‘극중주의’와 ‘강성야당’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안철수 대표의 호언장담대로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존재감이 안 대표의 말대로 제대로 잘해서 드러난 것인지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안철수 대표 체제 국민의당의 첫 존재감 표출 대상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기 때문이다.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제 2야당인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와 출범한 지 얼마 안되는 문재인 정부에 제대로 일격을 가한 꼴이 됐다.

 

김이수 후보자는 지난 2012년에 야당이던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당시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을 지휘했던 박지원 의원이었다.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몇가지 문제들이 새로 제기되거나 과거에 나왔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간 문제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평이 대다수다.

    

각 세운 국민의당

 

정치권은 김이수 부결 사태를 기점으로 원내 3당 국민의당의 ‘국회 결정권’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완전한 분화’ 조짐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형식적 이혼’을 넘어 정서적인 이혼 도장까지 찍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당과 협치를 강조해왔다. 자유한국당(107석)이나 바른정당(20석)보다는 호남 정서를 공유하는 국민의당(40석)의 협조를 기대했던 것이다. 국민의당도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하며 화답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대리 사과’도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등 여당에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4개월에 접어들며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고공 지지율에 취해 협치를 내팽개쳤다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 형성됐다”며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들어가며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교적 정치 경험이 짧은 초선과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끌려가기만 할 거냐’는 정서가 김 후보자 동의안 표결에서 폭발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내용을 불문하고 ‘호남 카드’를 들면 국민의당이 따라올 거라는 ‘전략도 아닌 전략’을 쓴 결과”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물밑으로 현 정부 인사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여당과 청와대로부터 무시당했다고 본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 코드 인사에 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대놓고 비판하는 오만함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성을 강조했떤 안철수 대표는 이번 김이수 부결 사태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존재감을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면서도 “여러 번 말했듯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하며 뿌듯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정치 평론가는 “사실 양당제 구조가 고착화됐던 국회에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이 출연해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국정치에서 고무적인 일이다”라며 “그러나 그 첫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 김이수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이라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이수 후보자는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비해 결격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 결격사유로 지목했던 5대 비리에 단 한 건도 걸리지 않았던 공직후보자였기 때문이다.

 

보수야당이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소수 의견, 동성애에 대한 인식 등을 이유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그나마 ‘정치적 성향’에 관련된 반대였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체로 ‘깔끔’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 중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가장 흠결 없는 공직후보자가 바로 김 후보자였다. 그런데 이런 후보자가 국민의당 존재감 과시의 희생양이 됐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5.18때 군법무관으로 시민군에게 사형 선고를 했던 게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미 2012년 청문회때도 나왔던 문제이고 이번에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사과까지 했다. 통진당 해산 재판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소수 의견을 낸 것은 보수야당이 문제 삼을 수는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결격 사유라고 한다면 너무 오른쪽으로 간 것이다. 본회의 표결이 임박해 지면서 군대내 동성애를 옹호했다며 기독교계 일부가 국민의당을 압박했지만 팩트 자체가 틀린 것이었다.

 

결국 정계관계자들은 안철수 체제의 국민의당이 김이수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후보자의 흠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좁아진 국민의당의 정치 입지에서 찾고 있다. 호남 여론이 문재인 정부에 뜨겁게 반응하면서 역시 호남이 기반인 국민의당의 위치가 애매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탐탁치는 않지만 호남 여론을 생각하면 협조를 안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처음에 반대입장에 섰다가 결국 찬성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새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 결정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사실상 처음이다.

    

▲ 김이수 부결 사태 이후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하는 안철수 대표. <사진=MBN 뉴스 캡처>

 

드러내는 적대감

 

이번 ‘김이수 부결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사실상 안철수 체제의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란 점을 예고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 개정, 예산안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이런 식이라면 각 사안마다 여당인 민주당이 열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향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는 이유다.

 

결국 앞으로도 민주당이 주요 사안을 밀어붙이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당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의당이 한 지붕 아래 있지만 당론 없이 자유투표를 할 때가 많아 전체 표심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 탓이 크다.

 

현재 국민의당은 헌법 기관인 의원에게 당론을 강요하는 것은 ‘기득권 양당 정치의 적폐’라는 입장이어서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원내를 통솔하기가 어렵다.

 

연일 ‘야성’을 강조하는 안철수 대표가 향후 원내 협상에 호의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다. 국민의당이 언젠가 민주당에 흡수될 거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안 대표 등장 이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안 대표의 강성 기조는 친안(친안철수)계 의원을 중심으로 원내에 반영될 수도 있다. 현재는 송기석·김성식·손금주·오세정·신용현·채이배·김삼화·권은희·박선숙·김수민 의원 등이 친안계로 분류된다.

 

이처럼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적의를 표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는 이번 ‘김이수 부결’ 사태에 대해서도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9월1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이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금도를 넘었다”며 “청와대의 도를 넘은 국회 공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회 의결을 두고 청와대가 입에 담기 힘든 표현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에 북한을 압박하랬더니,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국회의 헌법적 권위를 흔드는 공격은 삼권분립과 민주적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미래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향해 ‘레이저빔’을 쏘며 비난한 일이 떠오른다”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권력의 민낯이자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청와대가 신호를 보내니 민주당은 대야 강경투쟁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안보위기에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더니, 이제는 여당이 강경투쟁을 하는 양극탄 행태에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 자신의 무능을 정쟁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 아이들도 그렇게 분풀이하지는 않는다”며 “문 대통령은 대결이 아닌 성찰과 변화의 길을 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안철수 대표의 비판은 당 대표 취임 이후 ‘강한 야당’을 앞세워 연일 대여 발언 강도를 높이는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안 대표가 작정하고 문재인 정부와 대립함으로써 당 정체성을 재정립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큰 틀에서 여당에 협조했던 기조에서 벗어나 강력한 야당으로 당 색깔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 대표가 길을 잃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차기 대선 등 정치적 목표하에 강한 야당 만들기에만 집중하다보니 현 정부와 무조건적으로 맞서려 하고 있고, 촛불민심에 의해 진짜 적폐로 지목된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인준안 부결 이틀 만에 김 후보자 고향(전북 고창)인 전북을 찾아 정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민심의 비판을 피하진 못했다. 완주군 용진농협을 방문한 현장에는 “극중주의가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길인가” “갑철수 OUT” 등의 플래카드가 걸렸다. 두 명의 여성이 ‘호남킬러 안철수, 배신자 국민의당’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커지는 당내 우려

 

실제로 이번 사실상 안철수 대표 주도로 인해 부결된 김이수 사태로 인해 당 내 여론도 크게 좋지 않다. 특히 안철수 대표가 표결 직후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말실수’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책임론에 빌미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9월14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보기에는 말실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저희는 격론을 벌이다가 당론으로 찬반 결론이 안 나니까 결국은 각각의 의원이 자유표결을 하기로 갔던 것이다. 우리가 무슨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정)권한이라고 한다면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찬성해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이득이 뭐가 있느냐. 아무 것도 없다”며 “큰 틀에서도 헌법재판소의 독립 문제,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가 ‘결정권’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 생각에서도 말실수라고 판단 됐기 때문에 내렸을 것”이라고 봤다.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발언의 시점 상 정서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꼭 그 시점에 (그 발언을) 했어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안 대표는 ‘캐스팅 보트’가 확인 됐다는 현상을 그냥 말한 정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 한 호남 지역민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 ‘호남 킬러’라고 비판하며 보인 포스터. <사진=구글 인터넷 검색>    

 

호남 홀대론?

 

이처럼 국민의당의 아킬레스건은 여전히 ‘호남 여론’이다. 정부 여당이 호남에서 고공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어 국민의당이 정부 여당과 계속 대립각을 세우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장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의원들에게는 ‘두고 보자. 호남을 무시했으니 온전하겠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호남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반발이 거세다 보니 의원들이 호남 유권자에게 실망감을 토로하는 일도 있다”고 했다.

 

이에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당의 주요 공격 레퍼토리인 ‘호남 홀대론’을 다시금 꺼내들었다.

 

안철수 대표는 전북에서 “대선을 거치며 전북이 큰 꿈을 꿨다. 그러나 군산조선소가 다시 가동되고 새만금이 속도를 높이리라는 꿈은 흔들렸다”며 또다시 문재인 정부 ‘호남 예산 홀대론’에 불을 지폈다.

 

‘텃밭’인 호남에서 당 지지율이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자, 지역주의를 조장해 지지율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핵심 인프라 확충을 공언했지만, 전주 고속도 사업 예산은 75% 삭감됐고 새만금공항 예산은 한 푼도 책정이 안 됐다. 관련 6개 사업의 50% 이상인 3000억원 정도가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힘껏 돕겠다고 한 잼버리대회 SOC 사업 역시 3000억원이 깎였고, 해양·수산 부분은 아예 마이너스”라며 “만경평야가 서러워할 것이다. 농업을 손 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9월6일부터 4박5일 동안 광주·전남 지역을 순회하며 정부가 호남의 에스오시 예산을 대폭 깎았다는 ‘호남 예산 홀대론’을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을 재확보하고,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호남(전북 고창) 출신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당의 ‘이탈’로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호남에서의 역풍을 우려해 ‘예산 확보’ 약속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같은 안철수 대표에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안 대표와 국민의당이 숫자놀음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은 요구안을 모두 반영했고, 새만금공항의 경우 아직 땅도 메워져 있지 않아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른 주장들도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호남 홀대’ 괴담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민주당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보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penfree1@hanmail.net

기사입력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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