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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보지 못했던 특이한 ‘정기국회·국정감사’

공수 뒤바뀐 여야?…‘적페 VS 新적폐’ 프레임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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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2017-09-01


가을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정기국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이유로 인해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한 각종 법안에 대해 야권의 반발이 커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각종 복지예산안이 포함된 예산안에 대해 야권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공세를 올려 통과가 수월치 않아보인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에 경우, 박근혜 정부시절의 실정도 함께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첫 치열한 100일간 입법전쟁 시작 정기국회

각종 개혁법안 산적…100대 국정과제 법안 대해 이견 커

시기 겹치는 국정감사 ‘전 정부 적폐vs文정부 정책 지적’

복지 대거 확대된 ‘슈퍼예산’ 놓고 포퓰리즘 공방전 가열

 

▲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지난 9월1일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제20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선 지난 대선으로 공수를 바꾼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예산안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전쟁 치열

 

문재인 정부 초기인 만큼 현안이 산적하고 주요 법안과 예산을 놓고 여야간 충돌 지점이 많아 이번 정기국회도 순탄하지 않은 길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권교체로 인해 공수가 뒤바뀐 가운데 치르는 국정감사도 많은 주목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여야 4당이 협치를 실현할지가 이번 정기국회의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정기국회 개회식에서는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 오는 9월4일부터 7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9월11일부터 14일까지는 정치와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 인사 논란과 살충제 달걀 파동, 안보 위기와 대북 정책, 내년도 예산안의 확장적 재정 편성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간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9월15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우선 9월27일까지 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고 28일에 본회의를 한 차례 열어 각 위원회가 심사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처리될 법안은 주로 비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 기간 비쟁점 법안과 지난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 법안을 위주로 법안을 심사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만큼 각종 국정과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 대부분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가운데서도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초고소득 증세’와 부동산 대책은 기존 법을 개정해야만 핵심 내용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간 입법전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증세다. 정부는 이미 내년에 적용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상태다.

 

핵심은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다. 정부 여당은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해 현 법인세율인 22%를 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고 현행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이를 두고 명예과세라 부르며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려 국민 경제에 악영향만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월세세액공제율 확대 역시 야당은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강화도 쟁점이다. 여야 모두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인 세율을 놓고는 아직 접점이 없다.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국가정보원 개편도 여야간 합의가 어려운 지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가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있지만 각종 세부조항을 놓고는 순탄하지 않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방송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공산이 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방송 개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방송개혁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개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에 야당은 이를 언론 길들이기로 규정, 개정을 막는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물관리 일원화를 놓고도 여야간 입장이 다른 상황이며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인사청문 관련법 개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탈원전 추진 관련 법(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관계법 등도 핵심 쟁점 사안이다.

    

▲ 이번 정기국회를 이끌어갈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적폐 vs 新적폐

 

이후 추석 연휴 등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정기국회는 10월 둘째 주부터 다시 의사일정을 재개한다.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2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야당이 ‘주연’이라면 여당은 ‘조연’으로 불리는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되는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는 과거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정운영을 대상으로 감사가 실시되기에 여당이 공격에 나서고, 야당인 한국당이 수비를 펴야 한다. 물론 야당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검증을 벼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여야가 바뀌면서 공수의 전환이 이뤄진 상황에서 10년간의 야당 생활로 야성이 남아있는 여당과 아직까지 여당의 때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 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가 이번 국감의 관전포인트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각종 정책에 대한 날선 검증을 통해 전 정권의 ‘적폐’를 낱낱히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의 ‘신적폐’로 규정한 만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던지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평론가는 “통상 국정감사는 지난해 정부 기관의 정책과 집행 행태를 감사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에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당의 경우 지난 정부에 대한 검증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지난 정부의 적폐를 밝히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전쟁 개시

 

국감이 끝나면 여야의 관심사는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와 쟁점 법안에 쏠릴 전망이다. 11월1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여야는 11월 중에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2일 자동부의돼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와 세입확충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사람 중심 예산안이라고 명명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퍼주기식 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결사 항전에 나설 각오다. 내년도 예산안은 내년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사활을 건 대립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지난해 보다 무려 28조4000억원(7.1%) 늘어난 429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7.1%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와 물가상승률 1.5%를 더한 수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통상 경제학적으로 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웃돌 경우 확장적 재정으로 평가한다.

야당은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도 문제지만 총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편성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예산증가율이 예년보다) 두 배가 넘는 7.1%를 편성해 왔는데 내용을 보니 16조7000억원은 몽땅 복지비로 증액시켰다.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146조2000억원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구가하기 위해 퍼주기식 포퓰리즘과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해 이른바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이같이 주장하는데는 여러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경기가 좋아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예전만 못하고 세계시장도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적자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016년 예산증가율이 3.7%였고, 2105년은 더 낮은 2.9% 였다"며 "이는 국가채무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는 한번 확대하면 줄일 수 없는 성향이 큰 만큼 향후 세수가 줄어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따라서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중앙직 공무원 증원 예산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보전 등을 문제시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야당들은 선심성, 포퓰리즘 공세에 화력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심사에서도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강화와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편, 방송법 개정 등도 여야의 합의가 어려운 지점이다.

    

▲ 올해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감사해야하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전열정비 與野

 

이처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쟁점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 운영기조를 ▲민생제일 ▲적폐청산 ▲평화수호 ▲민주상생으로 정했다.

 

또 국감 전인 9월에는 비쟁점 법안과 지난 대선 공통공약 법안을 처리하는데 집중하고 국감 후인 11월에는 국정과제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실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4개의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대응 TF는 4개로 구성된다. 우선 국정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동 상황실장을 맡는다.

 

또 국감 쟁점대응 TF를 운영, 예상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논리와 자료 등을 작성해 국감에 대응하기로 했다.

 

예산심사 대응 TF도 구성된다. 당 민생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 등이 참여하며 9월 중 상임위별 예비심사 전략을 공유하고 9월 하순 예산심사전략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쟁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전열도 가다듬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100일 동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집중 견제해 제1야당으로서 위상을 부각하고 지지도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8월3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적폐를 안보, 경제, 좌파, 졸속, 인사 적폐로 구분했다”며 “5가지 적폐를 바로 잡고 포퓰리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초고소득자 증세, 8·2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집중 견제할 예정이다. 또 탈원전정책과 사드배치, 대북정책, 인사검증, 언론개혁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시했음에도 북한과 미국, 중국 등 국가 사이에서 외교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논란을 적극 이슈화할 예정이다.

 

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사법부 장악을 위한 ‘신적폐 인사 3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임명에 적극 제동을 걸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당 내 설치된 사드대책특별위원회, 방송장악저지특별위원회, 졸속원전정책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등 조직을 적극 활용해 정부 정책을 견제한다.

 

한국당은 429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슈퍼예산’에 대한 검증도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를 3일 앞둔 지난 8월29일 정부 예산안을 ▲과도한 재정증가에 따른 적자예산 ▲과도한 SOC(사회간접자본)예산 삭감에 따른 성장무시 예산 ▲과도한 포퓰리즘에 따른 현금살포 예산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2018년 정부 예산안은 근본적으로 재편성돼야 할 것이며 한국당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엄격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실정에 대해 엄격히 다룰 것”이라며 “현금 나눠주기 예산으로 국가재정을 거덜내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기사입력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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