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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人인터뷰] 조경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앙정부, ‘국민참여예산제’로 포퓰리즘 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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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기자
기사입력 2017/08/25 [15:09]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시켜 중앙정부에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포퓰리즘(populism) 예산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조 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재위원장실에서 <브레이크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비단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그렇게 하면 지나친 포퓰리즘적 예산 편성을 국민 스스로가 억제·자제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화돼 2011년에 의무화됐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업무 맡아…최우수 상임위 선정

文 정부 과도한 정치적 포퓰리즘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해

조세정책 펼 때 어떻게 ‘형평성’ 맞출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역행하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어

 

▲ 조경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이원석 기자(브레이크 뉴스)]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줄곧 포퓰리즘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정치적 포퓰리즘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좀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정책들에 대해 한번쯤 재고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더 펼쳐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부연설명 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금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오면서의 소회를 밝혀달라.

▲ 국회 기재위는 국가 재정과 조세, 여러 가지 산업이나 경제에 대한 계획을 하는 위원회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상임위가 최근에 최우수 상임위로 선정될 정도로 여야 의원님들과 해당 부처 실무 국회 상임위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기재위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잘 살게 하느냐, 그렇게 도움을 주는 위원회다. 또한 우리가 단기적 안목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문제, 층간 소음 문제, 안보에 관한 문제, 제4차 산업과 관련된 문제, 조세에 대한 문제 등 여러 영역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한다.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 정부에서 강조했던 것이 청년 실업 문제,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였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이라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그동안 일관성 있게 정부에 촉구하고 또 시정을 요구한 면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을 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청년실업 역시도 물론 저와 방향성은 다르지만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다.

    

- 구체적으로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선 어떤 해결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 이스라엘이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창업국가라고 할 정도로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다. 저는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과연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분명히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본다. 근데 우리는 계속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청년들을 내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공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다. 월급뿐만 아니라 연금도 줘야 한다. 2중, 3중 국민적 부담을 늘리는 일자리는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에 세계적인 창업, 벤처기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이스라엘 기업의 숫자가 3위로 랭크됐다고 한다. 인구가 81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나스닥에 등록된 기업 숫자가 세계 3위라는 것은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 우리도 청년들이 스스로 기업을 창업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과거 삼성, 현대 같은 우리나라 최대 굴지 기업도 청년기업이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청년창업기업들이었다.

    

-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 아직 뚜렷한 성과를 바라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고 본다. 다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하자면 첫째로는 북한 리스크에 대해 정부가 잘 대처해 나가주길 바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과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OECD국가들 중 우리나라 부채증가율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부채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미래세대, 특히 지금 청년들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포퓰리즘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고 싶다. 좀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정책들에 대해 한번쯤 재고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더 펼쳐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

    

-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론’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이번에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민간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증세 방안이라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먼저 정부가 ‘초 대기업’이라고 지칭하는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그 부담이 결국 근로자,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 이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고소득 구간에 대한 소득세 인상은 그간 지속적으로 검토돼 왔는데, 최근 수년간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이 집중적으로 인상된 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는 근로의욕 저하와 탈세 유발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 국세체납액이 연 기준 약 20조억원이고 1년에 체납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금액도 8조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 우선은 201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이 45.5%다. 미국이 32.5%, 영국이 22.3%다.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국가들, OECD 국가들 가운데 면세자 비율이 최고로 높다. 최근 제가 호주 재정부 차관과 이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한국 면세자 비율이 46.5%나 된다고 하니 믿지 못하더라. 이는 조세 형평성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면세자 비율이 46.5%라는 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낸다는 것인데 국민들도 이 부분을 안다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저는 우리가 조세 형평성을 맞추면서 증세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국민이 납세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논의가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정부가 조세 정책을 펼 때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 먼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세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앞서 제가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서비스 산업 분야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의 발전 분야가 있으니 이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국세 체납액 20조를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노력을 한 다음에 증세 공론화해야 한다고 본다.

    

- 세급체납징수권을 민간신용정보회사에 과감하게 아웃소싱해서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맡기고 있는데 지난 4년간 국세청이 자산관리공사에 맡긴 5조 7500억원 중 실제 징수체납액은 581억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징수 실적이 저조하면서 민간신용정보회사에 아웃소싱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먼저 국세청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자들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맡기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고 이를 민간신용정보회사에 맡긴다고 해서 눈에 띄게 실적이 올라갈 것인지, 민간신용정보회사가 실적만을 위해 음성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은 없는지, 민간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신용정보회사에 아웃소싱을 주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어느 정도의 효율성과 일자리가 창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필요한 상황이다. 저도 기재위원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미 2005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화돼 2011년에 의무화됐다. 이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 대한 계획을 직접 세우고,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등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해 주민들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단 지방 자치에만 해당시키지 않고 중앙 정부에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하면 지나친 포퓰리즘적 예산 편성을 국민 스스로 억제시키고 자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상당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16.4% 인상돼 7530원으로 책정됐는데..

▲ 외부에서도 너무 급진적으로 인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인데 강제성을 지나치게 부여하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3조 이상을 또 국민의 세수로 메우겠다는 것 아닌가.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다. 이번 인상률은 아마 세계 신기록에 가까울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높게 책정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아주 비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다. 외국은 업종별로, 지역별로, 지역별로, 나이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저 시골에 있는 구멍가게와 자영업의 최저임금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것이다. 서울시내와 농촌마을이 물가가 다른데 어떻게 최저임금이 같냐는 것이다. 외국은 분명 지역별, 업종별, 숙련도, 나이별로 최저임금이 세분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너무 일률적이다.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다. 자칫 무리해서 이 제도를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모 언론에서 지적했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알바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80%라고 한다. 결국 최저임금이 급진적으로 높아짐으로써 일자리가 80% 가까이 줄어드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주장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다. 5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 분들의 뜻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위원장으로서 잘 살펴보려고 한다.

    

lws07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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