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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 폐지

LPG 자동차 연료 사용 완화 또는 폐지 LPG차량 보급 확대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19/03/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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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자간담회 모습.     ©사건의내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는 3월 12일(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LPG차량 사용 규제를 일부만 완화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면 완화로 선회했다. 한국당은 2016년부터 전면 완화를 주장해왔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 LPG 연료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에 한하여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에 비해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과거와 달리 LPG 수급이 원활하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홍일표 위원장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LPG차량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6개의 관련 법안을 심사하여 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40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4개 대안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은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망 의무화 및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미세먼지 배출 우려지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관련 배출량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 관리 개선을 위해 저공해 차량 보급을 확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이다.

 

이번 홍일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일반인이 자유롭게 LPG차량을 소유·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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